[성명] 명분도 실리도 잃은 남북관계 파탄 가속화하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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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분도 실리도 잃은 남북관계 파탄 가속화하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1일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사전연습이 진행되며 이후 16일부터 28일까지 전면전으로 전환, 본훈련이 실시된다. 남북관계 파탄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며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연습 시작인 11일부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훈련이 아닌 ‘전쟁연습’이다.
연합훈련의 정식명칭은 ‘ROK-US Joint Militaty Exercice’ 즉, ‘전쟁연습’이다. 이번 연합훈련은 미국이 세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전쟁상황과 실제로 똑같이 수행된다. 기동훈련 중 바로 실제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대북 적대행위다.
한미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이라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 지휘부 제거, 북 점령 통치를 계획으로 북한 700곳을 선제타격, 전면적으로 북을 침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3월과 8월에 연례적으로 진행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43년만에 폐지되고,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또한 폐지된 것을 반겼던 이유는 적대행위 중단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대행위 중단은 필수다.
더군다나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계획 또한 틀어졌다.
미국은 코로나19 이유를 들며 이번 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검증을 위한 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밝혔다. '예비검증'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미국으로 부터 전작권 환수를 검증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정부가 강행하는 연합훈련 필요성 또한 사라진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잃은 연합훈련은 결국 남북관계 파탄을 가속화 할 것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이 가능했던 것은, 3월 예정되어 있었던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면서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남북관계 파탄위기가 잠시 멈춰섰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적대행위 군사훈련 중단이다.
2020년 8월 13일
(사)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