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정부는 제정신인가. 굴욕적 대위변제안 폐기하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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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정부는 제정신인가
굴욕적 대위변제안 폐기하라! 


어제(4일) 외교부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피해자들과 대리인단을 초청하겠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부는 일본전범기업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 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정부안은 대위변제안으로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강제동원지원재단은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포스코와 40억 원 규모의 기금 출연을 논의했다. 반면 일본전범기업들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한국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왔다. 이번 정부안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정부의 입맛에 맞는 굴욕적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사법주권을 훼손한 굴욕적인 일이다. 외교주권을 일본에 헌납한 을사조약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교과서에서 왜곡해서 교육하는 일본, 군국주의 군사대국화를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한 일본, 이 모든 것을 자행하는 일본에게 이번 정부안 발표는 ‘일본말 잘 듣는 한국’이라는 각인을 줄 것이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싸움은 피해자 분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NO아베 촛불을 들었던 국민 모두의 싸움이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자 하는 온 국민이 나설 것이다. 


정부는 사법주권 훼손말고, 2018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이행하라!

정부는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라는 대위변제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1월 5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