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총리 치켜세우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선언
왜곡되고 저급한 역사인식까지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기시다 총리의 개인 심정에 진정성 느꼈다는 윤석열 대통령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3월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논란만 남긴 기시다 총리가 7일 서울에서는 한 문장을 추가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는 ‘사과’는커녕 ‘강제동원’ 단어조차 언급이 없었다. 주체와 사건을 흐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밝힌 개인의 심정만 있을 뿐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진정성을 보여줘 고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였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진정성을 느꼈단 말인가?
윤석열정부가 역대급 친일매국 배상안을 내놓은 마당에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이고자 했다면 최소한 공식적 사죄표명은 했어야 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발언을 해야 마땅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개인 차원의 사과를 형용사만 바꿔가며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없다. ‘위안부’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온 것은 공식인정과 사죄배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발언을 치켜세우는 것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해온 투쟁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범국민적 비판 무시하고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강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명분을 찾고자 “1965년 한일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짓말도 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최종해석에 기초해 내려진 판결이다.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이며 ‘개인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마치 1965년 한일협정과 2018년 대법원이 다른 법리적 해석이 있고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강제동원 셀프배상에, 일본에게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구상권 포기까지 선언한 위험하고 굴욕적인 해법안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반헌법 반인권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로 못나간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협력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 경시 발언은 반복됐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지 못했는가?
오히려 한일관계가 이토록 왜곡된 것은 과거사 문제를 현안과 연계시켜왔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봉합한 채 맺어졌다. 미국의 한국원조 부담을 일본에 돌리기 위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 역시 ‘공식배상’이 아닌 ‘재단’의 돈으로 봉합했다. 미국의 대중국견제를 위해 한일간 군사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2023년 강제동원 배상문제 역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하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형적인 해법안이 등장한 것 아닌가.
과거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 국가주권과 인권이 처참하게 말살된 역사이며 독립운동을 비롯한 각종의 노력으로 극복해온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국가정체성의 충돌이라고 봐야하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상호 교류와 신뢰증진이 일본의 역사왜곡 두둔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이 상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한 가운데 무엇부터 노력해갈 것인가의 태도로 접근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일방의 비위를 맞추는 식이라면 해결은 커녕 한일관계는 더 심각한 왜곡과 반발만 남겨질 뿐이다.
윤석열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굴욕적인 외교행태는 반복되었고 이미 수차례 국민은 항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금당장 철회하라!
윤석열은 굴욕적인 외교행위 중단하라!
2023년 5월 9일
서울겨레하나
기시다총리 치켜세우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선언
왜곡되고 저급한 역사인식까지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기시다 총리의 개인 심정에 진정성 느꼈다는 윤석열 대통령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3월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논란만 남긴 기시다 총리가 7일 서울에서는 한 문장을 추가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는 ‘사과’는커녕 ‘강제동원’ 단어조차 언급이 없었다. 주체와 사건을 흐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밝힌 개인의 심정만 있을 뿐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진정성을 보여줘 고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였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진정성을 느꼈단 말인가?
윤석열정부가 역대급 친일매국 배상안을 내놓은 마당에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이고자 했다면 최소한 공식적 사죄표명은 했어야 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발언을 해야 마땅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개인 차원의 사과를 형용사만 바꿔가며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없다. ‘위안부’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온 것은 공식인정과 사죄배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발언을 치켜세우는 것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해온 투쟁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범국민적 비판 무시하고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강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명분을 찾고자 “1965년 한일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짓말도 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최종해석에 기초해 내려진 판결이다.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이며 ‘개인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마치 1965년 한일협정과 2018년 대법원이 다른 법리적 해석이 있고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강제동원 셀프배상에, 일본에게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구상권 포기까지 선언한 위험하고 굴욕적인 해법안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반헌법 반인권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로 못나간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협력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 경시 발언은 반복됐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지 못했는가?
오히려 한일관계가 이토록 왜곡된 것은 과거사 문제를 현안과 연계시켜왔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봉합한 채 맺어졌다. 미국의 한국원조 부담을 일본에 돌리기 위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 역시 ‘공식배상’이 아닌 ‘재단’의 돈으로 봉합했다. 미국의 대중국견제를 위해 한일간 군사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2023년 강제동원 배상문제 역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하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형적인 해법안이 등장한 것 아닌가.
과거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 국가주권과 인권이 처참하게 말살된 역사이며 독립운동을 비롯한 각종의 노력으로 극복해온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국가정체성의 충돌이라고 봐야하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상호 교류와 신뢰증진이 일본의 역사왜곡 두둔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이 상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한 가운데 무엇부터 노력해갈 것인가의 태도로 접근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일방의 비위를 맞추는 식이라면 해결은 커녕 한일관계는 더 심각한 왜곡과 반발만 남겨질 뿐이다.
윤석열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굴욕적인 외교행태는 반복되었고 이미 수차례 국민은 항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금당장 철회하라!
윤석열은 굴욕적인 외교행위 중단하라!
2023년 5월 9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