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예견되는 굴욕외교, 한미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24)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외교에 나서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굴욕적인 첫 마디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이미 강제동원 굴욕해법, 미국 불법도청 감싸기, 인플레감축법 방치 등으로 외교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이다. 역시나 굴욕외교가 예견되는 한미정상회담, 반대한다. 

예견된 굴욕1.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불법도청을 감싸주며 안보주권을 포기했다. 

지난달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이 드러나자, 윤석열 정부는 “미국은 악의가 없다”라며 미국을 적극 변호했다. 그러나 ‘도청’에 선의 따위는 없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윤석열은 항의 한 번 없이 미국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안보주권을 포기했다. 따라서 미국의 사과를 받아낼 의지조차 없는 윤석열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져올 안보 성과는 없다.  

예견된 굴욕2.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으로 전쟁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순식간에 높아졌다. 군사지원은 곧바로 전쟁 개입이다. 더욱이 미중-미러 대결이 격화되는 신냉전 시기, 윤석열의 대미 굴종외교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굴욕외교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리 전쟁터가 될 지도 모른다.    

예견된 굴욕3.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방치로 국민의 이익마저 포기했다.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후속 조치 중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외됐다. 시종일관 저자세 외교로 한미동맹을 강조하더니, 미국에 공장만 지어주고 뒤통수를 맞았다. 단물만 빼먹고 뒤통수치는 관계가 동맹인가? 기업들을 대거 이끌고 간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다. 

이렇듯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맹목적인 굴종외교를 펼치며 외교주권과 국익을 줄줄이 포기했다. 윤석열은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출국만 하면 나라를 거덜내는 외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한미정상회담을 중단하고 귀국하라. 이것이 그나마 남은 국익과 외교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2023년 4월 25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