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치워야 할 돌덩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매국총리 한덕수를 즉각 해임하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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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워야 할 돌덩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매국총리 한덕수를 즉각 해임하라!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하여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돌덩이에 비유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걸림돌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더욱 경악스러운 이유는 일본정부의 입장과 100%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였다. 군사대국화와 한미일군사동맹을 도모해야 할 그들에게 과거사는 반드시 지워야 할 걸림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으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었고,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까지 정상화하며 일본정부의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굴욕적인 행태를 보였다. 정부가 친일매국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유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관계가 엄청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2018년 한일위안부합의 ‘파기’가 국제적 신뢰 관계를 해쳤다”라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런 자가 국무총리 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제에 맞서 투쟁했던 피해자들의 역사를 무너트리고, 일본정부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국무총리와 정부야 말로 지금 당장 치워야 할 돌덩이다.


한덕수는 이미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었다. 김앤장이 일본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을 변호한 것과 관련하여, 김앤장 출신인 한덕수는 “그럼 (변호)하지 말아야 하냐”라며 친일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들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무총리가 일본정부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면, 조만간 일본에 나라까지 팔아먹을지도 모를 일이다. 독도 얘기가 일본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만 봐도 정부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예상 가능하지 않은가.  


일본정부가 나아갈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적극 나서서 해치워버리는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치워야 할 돌덩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한덕수 총리같은 친일매국 관료다. 국민들이 정부를 치워버리기 전에, 매국총리 한덕수를 즉각 해임하라. 


2023년 4월 5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