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에게 과거사를 팔고 미래까지 판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없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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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헌납이 외교인가?
일본에게 과거사를 팔고 미래까지 판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없다
지금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16일 어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일본에 모든 것을 헌납하는 자리였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나오기 힘든 말들이 줄을 이었다. 역사인식이 부재한 대통령의 굴욕적인 태도, 그 치욕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대통령 자신이 소년시절 일본 체류했을 당시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발언은 누울자리 앉을자리 가리지 못하고 밝힌 눈치없는 소회라고 치자.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사이에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대통령 윤석열은 일본 극우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며, 일본에 가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한 한국 대통령인 셈이다.  

 

일본의 사과는 없었다. 명확한 계승 표명도 없었다.  

 

정부는 ‘제 3자 변제안’을 주장할 때부터 1998년 김대중 오부치선언 계승을 받아내겠다고 하더니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시다는 입을 닫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선언을 계승해나가겠다며 구구절절 대신 대답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했는데, 한번 더 받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며 일본 극우와 똑같이 말하면서 “기시다가 말한 역대 일본정부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말에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는 망언을 했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일본의 속심까지 읽으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가? 

 

구상권 포기 발언, 이는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다시는 책임과 배상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지난주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제해주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해결하겠다는 게 사법주권, 외교주권, 국격과 국가 자존심을 모두 버리는 것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국 정부가 자랑하는 수출규제 해제는 사실 처음부터 일본의 자해적 조치로 웃음거리였다. 이번에 해제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기업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면서 생산량까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였다. 오히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망가뜨릴 뿐이다. 정작 ‘믿을수 없는 국가’라며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는 복구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WTO제소를 먼저 취하한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한국의 군사정보를 주는 지소미아 복원은 어째서 외교 성과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정상회담은 협상하는 자리가 아닌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주권과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충성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 초계기 사건, 한일군사협력 문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외교주권을 포기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쯤되면 대통령은 외교주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벌써부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나오고 있다. 하나를 내어주면 다음 것도 내놓으라는 일본의 태도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다.   

 

이 한일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할때마다 웃음꽃 활짝 핀 기시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우익들이 그토록 바라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목전에 있다. 적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공식화하고 그를 행사할 때 “한국허락 필요없다”는 기시다. 이제 일본에게는 한반도에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할 일만 남았다.  

 

국민들에게 안겨준 굴욕 ,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놔라!

 

2023년 3월 17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