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선언과 다를 바 없다. (22.12.17)

2022-12-31
조회수 98

[논평]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일본 정부가 16일 어제, 일본 정부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적의 군사기지 능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변국 시선을 의식해 ‘반격 능력’이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정한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방위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고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방패의 역할을, 주일미군이 창의 역할을 하겠다는 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며 기어이 자신들의 손에 창을 쥔 일대의 사건이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500대 수입을 검토하고 있고, 지상 함정, 항공기,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처음으로 GDP 2%에 달하는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2017년 시리아 공습작전에 적진에 은밀하고 깊숙이 공격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미사일이다. 이를 일본이 갖는다는 자체가 주변국을 상대로 한 전쟁개시 계획을 전면에 둔다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은 이번 발표와 함께 “북한에 대해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한국정부 승인 없이는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주문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누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는가? 이 사태의 1차 책임은 당연히 일본 자신에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평화유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의 기회로 고삐를 잡은 삐뚤어진 인식과 '보통국가화'를 주장하면서 전쟁할수 있는 나라를 차근차근 준비해온 극우화에 있다. 

그러나 일본을 봉인 해제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다. 올해 초 미일 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해 적극 찬성한데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는가 하면, 이번 적기지공격능력 발표를 두고는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면서 “항구적인 평화, 안정 및 번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이라며 축하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약화를 막기 위해 일본을 부상시킨 미국, ‘미일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무기도입을 돕고 군사 대국화를 부추긴 책임이 명백하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식민지 반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들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만든 미일 협력체계가 다시 한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도 미국도 자기 잇속만 챙기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지금, 하필 우리는 무조건 미국편 일본편만 앵무새처럼 외우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용기만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2022년 12월 17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