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구걸외교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0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여왔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버젓이 밝혀왔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결렬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나토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아닌 자발적 기금 조성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법’을 논의해왔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았다.
일본의 요구에 맞게 차근차근 수행해서 얻은 한일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조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팔아먹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며, 굴욕외교, 구걸외교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출범 이후 반복되는 인사실패와 민생정책 실패, 재난 대응 참패로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면치 못하는 대통령의 조급하고 굴욕적 행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뿐이다.
지금의 굴욕외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신냉전에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정부는 굴욕외교, 구걸외교 중단하라!
일본에 면죄부주는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신냉전 가속화하는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2022년 9월 16일
서울겨레하나
[성명]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구걸외교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0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여왔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버젓이 밝혀왔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결렬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나토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아닌 자발적 기금 조성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법’을 논의해왔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았다.
일본의 요구에 맞게 차근차근 수행해서 얻은 한일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조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팔아먹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며, 굴욕외교, 구걸외교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출범 이후 반복되는 인사실패와 민생정책 실패, 재난 대응 참패로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면치 못하는 대통령의 조급하고 굴욕적 행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뿐이다.
지금의 굴욕외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신냉전에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정부는 굴욕외교, 구걸외교 중단하라!
일본에 면죄부주는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신냉전 가속화하는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2022년 9월 16일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