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과 군사협력하려고 욱일기 경례까지 강행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일본 국제관함식 참석 결정 철회하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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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군사협력하려고 욱일기 경례까지 강행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일본 국제관함식 참석 결정 철회하라!

국방부가 6일에 있을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기어이 욱일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는 정말이지 끝도 없다. 


온 국민이 이번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욱일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깃발인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한국이 그 욱일기를 인정하고 기시다 총리와 욱일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나라의 국익과 자존심을 팔아먹을 셈인가?   정부는 2015년에도 일본 국제 관함식에 참석했다는 전례를 들고 있지만, 2015년 일본 국제 관함식은 일본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준 행사였다. 2014년 7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전세계로 확대해 놓고 그해 10월 일본 국제 관함식을 열었다. 자신들의 해군력을 과시하는 그 자리에 한국이 참석한 것이다. 이후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졸속 합의, 2016년 12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로 일본과 군사협력은 본격화 되었다.


2022년 11월 6일 열리는 일본 국제 관함식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 국방부까지 나서서 일본 관함식 참석 결정을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은 이미 몇 년 사이 세계8위에서 5위까지 군사력을 끌어올렸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려서 4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 군국주의의 마지막 빗장을 풀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 군사협력에 목메며 식민사관을 옹호하고 욱일기도 인정한다면 일본 군사대국화에 길을 터준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2022.11.4.(금)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