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겐 입도 뻥끗 못하면서 국민 탓만 할텐가
일본과 내통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없다!

기어이 일본정부는 전쟁범죄국에 이어 환경범죄국이 되겠다고 선포했다.

오늘(22일) 기시다 총리는 오전 각료회의를 통해 이틀 뒤인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반대도 묵살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일본은 국제적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해양투기가 아닌 대기방출 등 다른 대안을 제기, 동시에 실질적으로 일본 수산물 전수 검수를 하는 등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가고 있다. 일본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을 넘어 일본과 내통하며 조기방류를 요청하지는 않았는가!

이번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 한국 총선 전 악영향이 적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직접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을 제작한 것 또한 밝혀졌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일본의 이익만을 옹호해왔다. 이것이 한국 대통령이 할 일이란 말인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24일 방류가 시작되면 30년 이상, 아니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권리로 우리 미래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드는가.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본과 ‘긴밀히’ 내통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본의 해양투기를 멈춰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해양투기를 멈춰세울 수 있다. 지금 당장 일본정부를 제소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이상 윤석열에게 대통령직을 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환경범죄 강행말고 핵오염수 자국내에 보관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일본과 협력한 윤석열도 공범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윤석열은 지금 당장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08.22.(화)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