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논평]
전쟁준비하는 윤석열은 필요없다.
평화시민의 힘으로 심판하자!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 2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북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북도 마찬가지다.
북은 한미연합훈련이 “침략전쟁 각본은 연습단계를 넘어 이행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핵 충돌의 임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으며 “핵전쟁 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전 70년, 평화를 준비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 그 어느때보다 공공연하게 전쟁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미는 북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종말”하겠다고 하고, 핵미사일을 실은 미 전략핵잠수함을 42년만에 부산항에 들였다.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직접적 핵위협이자 주권과 영토침해라고 하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입항은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한다. 이미 “사상 초유의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원인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이다.
휴전상태라는 이유로 한반도 전쟁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무기들을 끌어들였고 너무 많은 훈련을 해왔다.
유사시 대북선제타격과 북 지도부제거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병력 증원 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65일 중 256회, 1.5일에 한 번 꼴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가 핵과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선제타격작전이 한미연합훈련이었고, 서해 깊숙이 날아들어 중국까지 자극해왔다. 미군 정찰기, 폭격기등 핵전략자산이 한국과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드나들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반복되었고, 군사주권의 종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훈련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남북 북미 합의들을 모두 파탄시켰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깨뜨렸다.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이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지도,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북미신뢰구축 프로세스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산산조각났다.
전면전, 핵전쟁을 전제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군사훈련이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선제타격’을 공식화하고 ‘전쟁준비’ 발언을 입에 올리며 북을 자극하고 미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유치하는데 집중했다.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해 응징하겠다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미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 등 26차례에 걸쳐 한반도에 들어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끼워 은근슬쩍 한미일공동훈련을 공식화하고 있다. 북은 이에 대응해 9월 핵무력 사용을 공식화하는 핵정책을 법제화했고, ‘남조선작전지대’, ‘적의 주요항구’ 등을 타격하는 전술핵탄두 탑재 모의 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4월 한미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 핵전략자산을 더 자주 정례 배치하고, 한국과 핵공동훈련, 공동기획을 약속했다. 이번달 18일 열린 한미핵협의그룹 출범은 한반도 핵전쟁 준비를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한미핵협의그룹 출범 전후로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가 연일 한반도 인근 상공을 드나들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북은 이에 대응해 화성포-18형을 발사했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간 동해에서 군함 10여척, 군용기 30여대를 동원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에 더 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여 수시로 핵대결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무한대의 핵대결을 한반도에서 벌이겠다는 선언이다. 그 끝은 한반도 평화를 전면 파괴하고 국민과 민족의 공멸 뿐이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윤석열 정부이다.
미국과 일본의 앵무새 노릇을 하며 이념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대신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의 외교 안보는 냉전적 사고에 찌들었으며, 이분법적 사고로 상대를 악마화하며 한반도와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최대 파트너인 일본에게만 오직 관대하다. 북핵대응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옹호하고 한반도 인근에 진입할 명분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어느새 한미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놓은 장본인이다.
북을 향해서는 선제타격과 전쟁불사, 북한정권 종말 등 상대를 자극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쏟아내며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흡사 전쟁준비를 하듯 “북한체제 파괴”를 주장해온 뉴라이트 인사를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통일부에서 남북회담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완전 배제하고 정보분석과 심리전에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가 평화”이고 ‘종전을 추진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무력충돌 ‘예방’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반공파쇼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
정전 70년, 우리는 또 한번의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선동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핵전쟁 부르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멈춰라!
전쟁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위한 대미굴종외교, 대일굴욕외교 중단하라!
평화시민의 힘으로 전쟁준비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3년 7월 27일
(사)서울겨레하나
[정전 70년 논평]
전쟁준비하는 윤석열은 필요없다.
평화시민의 힘으로 심판하자!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 2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북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북도 마찬가지다.
북은 한미연합훈련이 “침략전쟁 각본은 연습단계를 넘어 이행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핵 충돌의 임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으며 “핵전쟁 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전 70년, 평화를 준비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 그 어느때보다 공공연하게 전쟁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미는 북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종말”하겠다고 하고, 핵미사일을 실은 미 전략핵잠수함을 42년만에 부산항에 들였다.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직접적 핵위협이자 주권과 영토침해라고 하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입항은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한다. 이미 “사상 초유의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원인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이다.
휴전상태라는 이유로 한반도 전쟁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무기들을 끌어들였고 너무 많은 훈련을 해왔다.
유사시 대북선제타격과 북 지도부제거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병력 증원 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65일 중 256회, 1.5일에 한 번 꼴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가 핵과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선제타격작전이 한미연합훈련이었고, 서해 깊숙이 날아들어 중국까지 자극해왔다. 미군 정찰기, 폭격기등 핵전략자산이 한국과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드나들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반복되었고, 군사주권의 종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훈련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남북 북미 합의들을 모두 파탄시켰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깨뜨렸다.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이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지도,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북미신뢰구축 프로세스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산산조각났다.
전면전, 핵전쟁을 전제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군사훈련이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선제타격’을 공식화하고 ‘전쟁준비’ 발언을 입에 올리며 북을 자극하고 미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유치하는데 집중했다.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해 응징하겠다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미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 등 26차례에 걸쳐 한반도에 들어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끼워 은근슬쩍 한미일공동훈련을 공식화하고 있다. 북은 이에 대응해 9월 핵무력 사용을 공식화하는 핵정책을 법제화했고, ‘남조선작전지대’, ‘적의 주요항구’ 등을 타격하는 전술핵탄두 탑재 모의 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4월 한미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 핵전략자산을 더 자주 정례 배치하고, 한국과 핵공동훈련, 공동기획을 약속했다. 이번달 18일 열린 한미핵협의그룹 출범은 한반도 핵전쟁 준비를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한미핵협의그룹 출범 전후로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가 연일 한반도 인근 상공을 드나들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북은 이에 대응해 화성포-18형을 발사했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간 동해에서 군함 10여척, 군용기 30여대를 동원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에 더 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여 수시로 핵대결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무한대의 핵대결을 한반도에서 벌이겠다는 선언이다. 그 끝은 한반도 평화를 전면 파괴하고 국민과 민족의 공멸 뿐이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윤석열 정부이다.
미국과 일본의 앵무새 노릇을 하며 이념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대신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의 외교 안보는 냉전적 사고에 찌들었으며, 이분법적 사고로 상대를 악마화하며 한반도와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최대 파트너인 일본에게만 오직 관대하다. 북핵대응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옹호하고 한반도 인근에 진입할 명분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어느새 한미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놓은 장본인이다.
북을 향해서는 선제타격과 전쟁불사, 북한정권 종말 등 상대를 자극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쏟아내며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흡사 전쟁준비를 하듯 “북한체제 파괴”를 주장해온 뉴라이트 인사를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통일부에서 남북회담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완전 배제하고 정보분석과 심리전에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가 평화”이고 ‘종전을 추진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무력충돌 ‘예방’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반공파쇼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
정전 70년, 우리는 또 한번의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선동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핵전쟁 부르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멈춰라!
전쟁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위한 대미굴종외교, 대일굴욕외교 중단하라!
평화시민의 힘으로 전쟁준비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3년 7월 27일
(사)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