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적대, 강제동원 부정 뉴라이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중단하라!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를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낙점하고 후보 지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교수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왔으며, 북체제전환을 담은 윤석열정부의 통일정책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설계한 인물이다. 또한, 김교수는 과거 박근혜퇴진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반일종족주의적 사고”, “위안부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출신의 대표적인 친일 극우주의자다.

현재 한반도는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미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로 군사적 충돌위험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적대 인사인 김영호 교수의 통일부 장관 후보지명은, 임기내 남북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적대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면 북과의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대화는 전쟁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결보다는 대화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켜야,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허나 ‘김정은 타도’를 외치며 반북대결을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다면, 이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공식방침이 거짓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반북친일 김영호 교수의 통일부 장관 임명을 통해 북을 자극하고 압박한다면 남북관계는 총탄이 빗발쳤던 참혹한 시대로 되돌아 갈수도 있다.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를 부정하는 왜곡된 친일역사관과 대북적대관을 가진 김영호 교수는 통일부 장관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것이 진정 남북관계파탄에 따른 무력충돌이 아니라면, 김영호 교수의 통일부 장관 후보 지명검토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29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