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일굴욕, 대미추종 외교가 부른 유례없는 전쟁위기!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1년 성적표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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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굴욕, 대미추종 외교가 부른 유례없는 전쟁위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1년 성적표   

 

오늘,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잊혀진 지 오래고, 정치, 사회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민주, 민생, 평화위기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그중 외교안보 분야는 취임 1년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1순위일 만큼 퇴행과 폭주의 속도가 독보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대신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웠다.  

알다시피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은 강제동원 해법안을 선물로 주고 구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우리 사법주권 또한 훼손한 것은 물론 대일과거사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성과라고 추켜세웠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은 “안정성 평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심지어 독도 문제, 초계기 문제 등 민감한 안보 문제까지 묵인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까지 약속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역사를 왜곡하고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이라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무엇이 성과이고, 국익인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걸 성과라고 추켜세우는 꼴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취임 전부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남북관계 역사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연원을 대체 알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선의에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라며 남북관계 역사를 폄훼하고, 협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 성과라니 기막힐 노릇이다. 그사이 우리 국민은 전쟁위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말이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남북관계 실종됐고 위기는 깊어졌다.  

 

유례없는 전쟁위기는 협상의 문을 닫아버린 남북, 북미관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취임 11일만에 준비 안 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미동맹’ 올인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NATO 정상회의까지 참가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다극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한국의 정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도 ‘동맹이니까 괜찮’다며 뭉개는가 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미일대잠훈련, 미사일방어훈련 정례화와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까지, 군사협력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G7 정상회의 기간 진행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까지 논의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대국 패권다툼에 끼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약점은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올인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미국 주도 신냉전의 돌격대를 자처해 나섬으로써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충돌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패권전쟁에 동원되거나 그도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대리전장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취임 1년 성적표는 국민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다.  

남북관계 실종, 대미추종, 대일굴욕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와 한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과 같은 주권과 국익, 국격이 실종된 외교안보 정책을 거듭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