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누가 죄인인가!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노동자를 구속할 일인가! 구속영장 기각하라!(24.09.09)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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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누가 죄인인가!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노동자를 구속할 일인가!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난 9월 6~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열두 번째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동원 굴욕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네이버 라인 사태 방관, 사도광산 매국 합의가 이어져 왔다. 친일, 반공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기관에 '장'으로 앉히고, 이제 독도마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이 모든 일들이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한일 군사 동맹을 위한 과정임을 숨기지 않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굴종 외교에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6일,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에 맞서 기자회견, 1인 시위, 촛불 문화제 등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독도마저 내줄 텐가,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위 현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던 경찰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이 현수막을 들었던 노동자 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노동자 중 한 명에게는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겨레하나 회원인 서준원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항의 행동에 구속영장 청구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친일매국, 굴종 외교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정당한 항의 행동을 불법, 폭력으로 낙인찍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정의로운 행동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며, 박수를 보낸 국민들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친일매국을 넘어, 군부독재 정권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들을 협박해 길들이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는 정의롭고 애국적인 시민들을 잡아 가두지 마라!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024년 9월 9일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