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반대,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폐기하라! (24.06.27)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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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반대,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폐기하라! 


  

6월 30일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 핵항공모함 ‘루스벨트’ 가 26일 부산항에서 출항했다. 다영역 훈련이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우주영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프리덤에지는 한미연습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연습인 '킨 엣지'(Keen Edge)를 각각 합친 이름이다. 그동안 한-미, 미-일이 다영역에서 각각 진행해온 훈련을 미국을 정점으로 하나의 대규모 훈련으로 합친다는 의미다.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폐기하라!  

프리덤에지 훈련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후속조치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시켰고, 대만해협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 겨냥했다. 캠프데이비드는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을 알린 선언이었고, 프리덤에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는 군사적 조치인 것이다.  

  

한미일 동맹 추진은 프리덤에지 훈련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미일은 올해 안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TSCF)>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 3국 국방장관회의(TMM)·합참의장회의(Tri-CHOD)·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불법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떤 법적 근거도, 사회적 토론도, 국회승인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미동맹과 전혀 다른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성격변화이며, 본질적으로 한일 군사동맹 추진이다.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인도태평양, 전 세계로 확장하 고 있다.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천 무효화하고 국회는 이를 검증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전진기지를 자처하는 꼴이다. 한반도 인근에서 진행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군사대응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떤 이득도 있을 수 없다.   

평화시민들은 나서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려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 프리덤에지 훈련을 폐기시키자.  

  

일본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프리덤에지 훈련은 매해 정례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서 합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정치군사적 개입을 늘릴 뿐이다. 이 상황에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악사, ACSA)까지 체결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한일 군사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추진될 수 없다.  

  

불법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에지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동맹은 전쟁동맹이다! 대중국 전진기지 자초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24년 6월 27일  
(사)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