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23 캠프데이비드 선언 의미와 앞으로 한·미·일 관계

서울겨레하나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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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일 첫 단독회담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되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13번째이다.첫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고, 이번이 13번째이다.  그동안12번의 정상회담이 다자회담이나 국제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던 것과 달리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개최 전부터 한·미·일 간 3개의 공식문서가 채택된다고 알려져 남다른 위상을 과시할 것이 예고되었다. 당일에는 3국간 협력지침인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이 채택되었다.


2. 한·미·일이 합의한 내용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번 회담으로 완성되었다. 2022년 11월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이 첫 안보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공식화를 선언했다면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조화하여 완성했다.


① 캠프 데이비드 원칙 : 3국 협력지침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국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한·미·일 은 인도-태평양 국가"라는 규정으로 출발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고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와와 안정 촉진'이 되었다. 그동안 가장 강력한, 유일한 동맹이 한미동맹이었던 한국으로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새롭게 생긴데다가 역내가 한반도 지역이 아닌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된 것이다.  합의 내용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뿐 아니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이 포함되었다.


② 캠프 데이비드 정신 : 3국 협력방안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았는데, 눈에 띄는 점은 1) 한·미·일 협력이 각 국의 국민들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안보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최첨단 기술 분야, 금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으며 3) 이 내용은 일관되고 중국을 배제한 한·미·일 동맹 블럭화에 맞춰져 있다. 


합의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분야 △한미일 정상회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외교·국방·산업·국가안보실장 간 각각의 협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 신설 및 연례화 △차관보·국장급 인도태평양 대화 출범 및 정례화를 한다.

 

-. 군사안보 분야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우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와와 안정 유지, 양안관계 평화적 해결을 이례적ㅇ로 언급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도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3차 훈련 연단위로, 훈련명칭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실시 △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위한 3자 실무그릅 신설 △8월 중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점검 훈련 실시한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러시아 제재 부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경감도 약속한다.

 

-. 경제·안보, 기술분야 협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일본-대한민국 상응기관 첫 교류 실시 △기술보호 조치에서 3국 국립연구소 협력 추진, 개방형 무선접속망 3국 관련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에도 합의했다.

 

③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이 문서는 앞으로 한·미·일 협력이 국내법 논란, 국제법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각각 존재하지만 한일관계는 동맹은커녕 위 합의 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조차 불분명하다.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반하지만, 헌법질서를 흔들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비준 등 전국가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
-.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3.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의미와 앞으로의  한·미·일 관계


뉴욕타임즈(NYT)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

미국은 이번회담의 목적을  “(3국 중)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일관계를 붙들어 두기 위한 것임을 공개한 바 있다. 

전후 미국은 반소련 전선을 위해 한·미·일을 하나의 군사동맹으로 묶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21세기 반중국 전선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성공이 눈앞에 있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은 “3국 정상회의로 인도·태평양 전략지형이 바뀔 것”이라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들떠있었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윤석열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시작된 일명 ‘한일관계 개선’을 두고도 미국은 “양국 지도자의 놀라운 리더쉽”이자 “숨이 멎는 듯한 외교”, “현대외교의 톱클래스 반열”이라며 절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 서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있는 리더쉽'에 대한 칭찬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의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서 3국 공조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공고해졌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국 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했으며, 일본은 재무장화에 힘을 싣고 한반도 개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바이든 “한미일, 3자 방위 협력 전례없이 격상…핫라인 통해 위기대응”

바이든, 첫 번째 성과로 “3자간 방위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핵심적인 것은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공동안보의 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도 협의 의무와 핫라인 가동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3국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상황에 관해 논의해왔다”고 답하며 중국, 대만문제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한미일 관계 역사적 분기점…산업경제 구도 뒤흔든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우주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경제안보차원으로 결속하려는 시도다. 3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고, 핵심소재는 일본 한 나라가 50% 이상을 담당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내년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가 한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달리게 된다”며 '공급망 3각 연대'에 대해 한껏 기대했다.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로 국제분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경제블럭화를 이루기는 어려운데다가 무리한 한미일 경제블럭화는 한국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 올 것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블럭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의 수입이 지난해대비 6.7%감소.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율은 주요국가, 지역 23곳 중 가장 높은 24.9%. 미국의 대중수출 감소율은 5.1%였다.


이번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으로 신냉전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북의 군사적 위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미일 연례 군사연습이 두 나라를 겨냥하고 있어 두 나라의 군사·외교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정세는 또 하나의 질곡에 마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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