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한미일 군사협력을 알아본다 ① 독도 인근까지 온 일본 자위함대와 미일동맹

서울겨레하나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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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해상자위대를 독도 인근까지 끌어들였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연례적 훈련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10월 30일 동해 독도 150km 동쪽에서 대잠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이 한미와 함께 독도 인근에서 사상처음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때도 약속했던 훈련이라며 5년 5개월 만에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일 대잠훈련은 2017년 4월 단 한차례 진행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 때에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인 공해상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동해 인근에서 한미일이 대잠전훈련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 독도 군사적 요충지, 러일전쟁의 경험

    이번 훈련장소가 백번 양보해 우리 해군의 동해상 한국작전구역(KTO) 밖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해 인근에서 일본과 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 극동함대와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동시에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적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독도는 해상교통로 길목에 있어 동해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과거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 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편입한 이유, 러일전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899년부터 독도 일대를 일제의 해군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치밀한 계획 속에 찬탈해 갔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독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울릉도 독도에 망루까지 설치하고 마쓰에를 잇는 해저 통신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림1) 실제 일본은 1905년 5월 러시아 발틱함대를 쓰시마 섬에서 격파한 뒤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동해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 전범국가 일본을 끌어들이는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토확장이 아닙니다.

    일본 아베신조가 일본 군사대국화 흐름에서 독도에 집착하는 현상을 보인 것도, 독도 경제수역 확보로 어장과 대륙붕 이용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1999년 일본 자위대는 독도 탈환훈련을 계획한 적이 있고, 2019년 일본 초계기가 독도 100km 부근에까지 와서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율곡이이함 등에 근접 저공비행하며 도발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자위대 홍보영상에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며 미일공동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경험,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동해상으로 끌어들여 전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  미일동맹이 강화될수록 일본 자위대는 날개를 단다.

  • 1) 연초부터 한미일 공동훈련을 요구해 온 미국

    올해 연초부터 미국은 한국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공동훈련을 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한국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공동훈련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고,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동북아 안보 불안정과 국민 정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6월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 사전 협의과정에서도 “지난달 동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왔을 때, 미국과 일본만 훈련했다. 한국도 참여해 같이 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자”며 한미일군사훈련을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제안이 없었고, 김은혜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9월 30일 독도 인근 한미일 대잠전 훈련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김승겸 합창의장도 “9월 중순에 결정됐으며, 제안은 미국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2) 미국과 일본은 한 몸 :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 왜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강화하고 있나?

      미국이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견제입니다. 미국 단독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사적 패권은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여줄 파트너를 찾았고, 일본은 미국의 욕구에 충실한 적임자였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반발을 살 줄 알면서도, 일본을 군사대국의 길로 불러들이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동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 취임 이후 보통국가화를 주장해왔는데, 본격적인 군사대국화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2011년부터 연속해서 방위예산을 증가시켜온 일본은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자며 미국을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대중국견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 두가지 강력한 자기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유의 미일동맹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5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핵심내용

      2015년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됩니다. 2015년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설치하고, 미국이 구축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2015.4.27.)에서는

      첫째,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전략목표(안보적 핵심과제)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등 도서지역은 물론 아시아 주변지역의 군사행동에 두 나라가 공동작전을 벌인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와 아베 신조는 미일정상회담에서 “과거에 적대국이었던 양국이 이제는 부동의 동맹국이 되어 화해의 힘을 과시하는 모델이 되었다”며 “힘과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국가 행동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을 공식 비난했습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자연스럽게 미일대 중국이라는 대립구도가 구조화된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미일동맹 범위를 ‘지역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미일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며 아시아·태평양과 그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일동맹의 작전활동 반경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997년 첫 번째 개정할 때 미일은 ‘주변사태’ 개념을 도입해 일본 자위대 군사활동을 동아시아로 확장시켰는데, 2015년 개정에는 ‘주변사태’ 개념 대신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영향사태’로 새로운 개념을 넣었습니다. 1997년 첫 개정 당시 일본정부가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일본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 표명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셋째, 미일 동맹은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각종 사태에 빈틈없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미일동맹의 일체화를 공식 추인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미군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해서도 후방지원이 가능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유사사태까지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공동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한반도 및 대만해협의 유사사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해서도 미일 공동대처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넷째,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관 및 우주영역으로 까지 협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주영역에 관한 정보기술 공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공감시 연구교류 등 어떤 동맹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았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클릭하면 원본 기사로 이동합니다)

    • 미일동맹의 전략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전략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는 헌법 해석변경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파병 및 전 세계 일본 자위대의 미군지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2014년 10위, 2018년에는 8위, 2020년에는 5위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비 예산을 GDP 1%를 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고 2%, 즉 2배 증액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명분삼아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북에 대한 명분을 두고 적기기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적과 원거리 위치에서 적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수방위 위반입니다.

      미일동맹의 전략적 목표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즉 중국 포위구상이 공동의 비전임을 공식 확인하면서 일본은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호주가 긴급사태시 중국에 공동대응한다며 사실상 준동맹국 관계를 공식화하고 (2022.10.22.) 일본과 독일 공군이 첫 연합훈련(2022.09.28.)을 하는 등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을 명분삼아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고, 자위대가 아닌 사실상 군대를 가진 국가처럼 활동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할때마다 미국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재무장을 본격화한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미국입니다.

    • 일본의 속내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 이는 일본에게 최대 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패전후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단절한 채 전후 미국에 의지해, 유일한 외교관계가 미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의 경제강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G2로 등장하는 순간 일본이 느꼈을 위기감과 공포는 남다를 것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국내정치 보수화, 이틈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욕망이 결합된 선택이 바로 미일동맹강화와 군사대국화입니다.

      이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세계에서 미국과 파트너쉽을 구사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입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도 미일 두 나라가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장춘몽일 것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될수록 지역안보를 저해하고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까?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부터 미일동맹은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 미일 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은 좋지만 한미일군사훈련은 반대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점점 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바탕이 되는 2015작전계획을 변경하자고 나서고 있고(2021.12) 변경되는 작계에는 대만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명분으로 한미일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일에게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 봉쇄가 우선입니다. 한미일군사협력은 오직 전쟁준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고, 신냉전을 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대서양권 나라이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중국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은 다른 전략을 써야 합니다. 강력한 평화를 구축하지 않으면 냉전의 피해자였던 한반도가 신냉전 시대에 또 한번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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