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합의 ‘검열’하고 ‘승인’했다
한미워킹그룹 출범 후 남북합의 이행은 0%다. 대북제재 핑계를 대며 인도적 지원마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은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 금강산 관광 불허 (2018.11.20 1차 한미워킹그룹 회의)
- 개성공단 재개 불허 (2018.11.20 1차 한미워킹그룹 회의)
-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 불허, 미국 반대 (2019.1.17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
-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북미속도에 맞추라고 강요 (2020.4.23 미 국무부)
- 금강산 해맞이 행사에 국내 취재진의 노트북, 카메라 지참 금지시킴.
- 한강 하구 공동이용,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공동조사 진행. 그러나 워킹그룹에서 공동이용 불허함.
- 타미플루 및 진단키트 전달 무산
-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회담 합의를 했으나 한미워킹그룹에서 가로막음. 당시 미국은 타미플루를 싣고 갈 화물 차량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 (2019.1.23)?
- 이산가족 화상상봉 못하게 한 미국. 화상상봉 설비가 대북제재에 걸린다며 지속적으로 워킹그룹에서 논의하자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무산. (2019.1.17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
-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 무산|
산림협력 회담을 통해 양묘장 현대화, 나무 병해충 방재사업을 합의. 그러나 미국은 농약은 생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어서, 양묘장 온도조절기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서 대북제재 위반이라 함. 1년간 시간을 끌게 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2018.10.24)
남북합의 파탄내기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
1> “누구 마음대로 9.19 군사합의 했나” 평양선언 이후 당황한 미국?
- 남북이 주도한 속도에 미국은 당황했다. 9.19 군사합의체결 다음 날 격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40분간 전화를 통해 분노를 표했다. 강경화 장관은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국 행정조치인 5.24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바로 당일 미 트럼프는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10월 12일, 미 재무부가 국내은행(산업·IBK기업·NH농협·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7곳에 전화해 “대북제재 지켜라.”고 했다. 특히 NH농협에게 금강산 지점 재개점 할것인지 캐물었다.?
- 10월 30일에는 미 대사관이 10.4 11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4대 방북기업(삼성, 현대차, SK, LG)에 전화해 기업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했다. 타국 재무부 및 대사관이 우리 기업에게 전화로 “대북제재 지키라”,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주권침해다.
2> 구두합의로 만든 실무자 그룹, 남북 두 정상 간 합의를 검열
- 한미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북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 협의체다. 미국은 10월 31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밀어붙여서 한미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 올해 초, 문재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를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이튿 날 해리 해리스 미 대사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주권침해적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미 국부무의 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 이렇듯 실무 협의체임에도 남과 북 두 정산 간 합의를 모두 검열하며 합의이행을 가로 막아왔다. 워킹그룹 생긴 후 남북합의 이행은 0%다. 이런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합의문서도, 운영방식 규정도 없이 구두합의로 만들어졌다. 공식적으로 실체조차 모호한 집단에게 남북관계를 ‘검열’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인사들도 비판하는 한미워킹그룹
이렇듯 문제가 많다보니 전 통일부 장관, 정부인사 할 것 없이 한미워킹그룹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 문정인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특보)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로 역할했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사안인데도 한미워킹그룹이 가부 결정. 말도 안된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의 한미워킹그룹 제안을 덥석 받은 것이 패착이다. 미국하고 마주 앉은 한미워킹그룹에서 사실상 (미국의) 결재를 받는 구조가 돼버렸다.”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워킹그룹은)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다”
- 홍익표 민주당 의원, 수석 대변인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된 것도 한미워킹그룹에서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워킹그룹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 윤건영 민주당 의원
“한미워킹그룹이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
한미워킹그룹에서 막은 남북교류는, 지금 남북관계 파탄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지말자.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미국, 남북합의 ‘검열’하고 ‘승인’했다
한미워킹그룹 출범 후 남북합의 이행은 0%다. 대북제재 핑계를 대며 인도적 지원마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은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산림협력 회담을 통해 양묘장 현대화, 나무 병해충 방재사업을 합의. 그러나 미국은 농약은 생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어서, 양묘장 온도조절기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서 대북제재 위반이라 함. 1년간 시간을 끌게 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2018.10.24)
남북합의 파탄내기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
1> “누구 마음대로 9.19 군사합의 했나” 평양선언 이후 당황한 미국?
2> 구두합의로 만든 실무자 그룹, 남북 두 정상 간 합의를 검열
정부인사들도 비판하는 한미워킹그룹
이렇듯 문제가 많다보니 전 통일부 장관, 정부인사 할 것 없이 한미워킹그룹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로 역할했다”
“남북관계 사안인데도 한미워킹그룹이 가부 결정. 말도 안된다.”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
“미국의 한미워킹그룹 제안을 덥석 받은 것이 패착이다. 미국하고 마주 앉은 한미워킹그룹에서 사실상 (미국의) 결재를 받는 구조가 돼버렸다.”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워킹그룹은)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다”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된 것도 한미워킹그룹에서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워킹그룹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한미워킹그룹이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
한미워킹그룹에서 막은 남북교류는, 지금 남북관계 파탄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지말자.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