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_판문점선언 1조 3항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판문점선언 이후 가장 먼저 실행된 공동연락사무소는 가장 먼저 사라졌다. 남과 북이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파국의 징표가 되어버렸다.?

남북협의만 900번, 이행은 없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산림체육·보건의료·통신 등 각종 회담이 열린 장소이다. 이곳에서 2018년에는 327차례 2019년 607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 2년간 900여, 수많은 협의 속에서도 정작 제대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들며 번번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공동선언이행을 막아나섰고 우리 정부는 남북 협의사항들을 한미워킹그룹에서 매번 허락받으려 했다.?

감기약 실은 트럭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미국

? 9월 평양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보건협력 회담이 시작되었다.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타미플루 20만 명분, 신속진단키드 5만 명분을 1월 11일 경의선 육로로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정부때도 보낼 수 있었던 감기약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타미플루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결국 우리정부는 지원을 유보했고, 북측 실무자는 무려 한 달 가까이 접경지역에서 기다리다 되돌아갔다.?

? 타미플루 하나 조차 우리 정부 결단으로 보낼 수 없는 남북관계, 북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농약이 생화학무기?
한미워킹그룹에서 막은 산림협력사업

? 나무 병해충 방재사업과 양묘장 사업을 합의한 남과 북. 그러나 미국은 농약은 생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어서 안되고, 양묘장 온도조절기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가로막았다. 우리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조율한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서야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북은 더 이상 산림협력에 대해 호응해나서지 않았다.

지키지 않는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북측의 즉흥적인 행동이라기 보다 남북관계 2년의 결론이라고 읽히는 이유다.?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 - 2020.6.16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개성이 다시 북한 군대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 군사 긴장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2년여의 시간은 개성지구 일대와 접경지역 일대, 그리고 한반도의 시계를 2000년 6월 15일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 이제는 그동안 협의한 것부터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에 허락받으려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시급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