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빠르게
7월 월레강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 이해영 교수> 인용
작성 신미연 운영위원장
지금 우크라이나 피해는 엄청납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전쟁피난민은 1300만 명. 이중 국외로 탈출한 피난민은 70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총인구 4~5명 중 1명은 피난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지금도 최전선에서는 하루에 우크라이나군 100~200명이 사망, 부상자도 5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도 최근 연설에서 적어도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18-60세 남성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고, 아이없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중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네오콘의 대리전
미국은 평화협정보다 무기대여법을 선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1년 만의 등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의 군사·경제 지원액을 의회에 요청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물품 보내는 법안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동유럽 국가 정부들’로 명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약화되길 원한다”며 이 전쟁의 목표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질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다. 바이든 정권이 계속 전쟁을 원하는데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주인은 나토이고, 나토의 주인은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 네오콘의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15% 인구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전 세계 15％ 인구만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서방 동맹이 세계 인구의 36%, 친러시아 진영이 31%,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국가가 31%입니다.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사우디가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무조건 미국 편인 이스라엘조차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역시 대러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 등 에너지와 비료 등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올해 6월까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5배 이상 수입했고,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사우디도 올해 2분기 들어서 러시아 정제유 수입을 갑절로 늘렸습니다.
미국은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했지만, 러시아는 이 기회에 자국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SPFS)을 구축했습니다. 대러제재를 하면 러시아 GDP가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기타 수입을 루블화로 직접 결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루블화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달러만 고집하던 국제사회 관행이 미국의 대러제재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브릭스(BRICS)의 부상, 러시아-중국의 준동맹
비서방 강대국 모임인 브릭스에 포함된 5개국의 인구만 3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남아공을 제외하면 브릭스 회원국들은 영토와 인구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국들입니다. 올해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신청서를 냈고, 인도네시아·타이·아랍에미리트 등 13개국이 중국의 초청으로 협력국 상태입니다. 2021년 브릭스는 세계 GDP의 24%, 미국은 25%였는데, 5년 이내에 브릭스가 앞서리라 전망합니다. 브릭스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맞서는 기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는 끝났다”라고 연설했고, 중국 역시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오랜 기간 지배해온 미국의 일극 체제를 뒤흔들고, 지역 강대국이 다수 존재하는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둘은 준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미국을 좇아 섣부르게 움직이는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고나온 ‘가치외교’는 바이든 가치외교의 모방품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경제, 수출로 먹고산다면서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 적대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미일 삼각 협력은 그래서 본질에서 반경제적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세계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 한미일 3각 동맹,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심지어 미국의 세계 전략을 꾸려가는 가장 전통적인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을 참석시키자는 논의가 추진중인데다, 여기에 앵글로색슨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까지 뛰어든다면? 지금 벌린 것만 해도 한미관계 6개에 겹쌓여 있는 형국입니다. 한미관계 속에 갇혀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어 낡아빠진 동아줄을 잡고 전쟁위기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심각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선제타격을 부르짖으며 굴욕외교와 전쟁외교 일방으로 가고 있는 현 정부를 주저앉히는 강력한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빠르게
7월 월레강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 이해영 교수> 인용
작성 신미연 운영위원장
지금 우크라이나 피해는 엄청납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전쟁피난민은 1300만 명. 이중 국외로 탈출한 피난민은 70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총인구 4~5명 중 1명은 피난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지금도 최전선에서는 하루에 우크라이나군 100~200명이 사망, 부상자도 5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도 최근 연설에서 적어도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18-60세 남성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고, 아이없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중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네오콘의 대리전
미국은 평화협정보다 무기대여법을 선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1년 만의 등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의 군사·경제 지원액을 의회에 요청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물품 보내는 법안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동유럽 국가 정부들’로 명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약화되길 원한다”며 이 전쟁의 목표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질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다. 바이든 정권이 계속 전쟁을 원하는데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주인은 나토이고, 나토의 주인은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 네오콘의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15% 인구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전 세계 15％ 인구만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서방 동맹이 세계 인구의 36%, 친러시아 진영이 31%,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국가가 31%입니다.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사우디가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무조건 미국 편인 이스라엘조차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역시 대러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 등 에너지와 비료 등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올해 6월까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5배 이상 수입했고,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사우디도 올해 2분기 들어서 러시아 정제유 수입을 갑절로 늘렸습니다.
미국은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했지만, 러시아는 이 기회에 자국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SPFS)을 구축했습니다. 대러제재를 하면 러시아 GDP가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기타 수입을 루블화로 직접 결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루블화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달러만 고집하던 국제사회 관행이 미국의 대러제재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브릭스(BRICS)의 부상, 러시아-중국의 준동맹
비서방 강대국 모임인 브릭스에 포함된 5개국의 인구만 3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남아공을 제외하면 브릭스 회원국들은 영토와 인구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국들입니다. 올해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신청서를 냈고, 인도네시아·타이·아랍에미리트 등 13개국이 중국의 초청으로 협력국 상태입니다. 2021년 브릭스는 세계 GDP의 24%, 미국은 25%였는데, 5년 이내에 브릭스가 앞서리라 전망합니다. 브릭스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맞서는 기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는 끝났다”라고 연설했고, 중국 역시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오랜 기간 지배해온 미국의 일극 체제를 뒤흔들고, 지역 강대국이 다수 존재하는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둘은 준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미국을 좇아 섣부르게 움직이는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고나온 ‘가치외교’는 바이든 가치외교의 모방품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경제, 수출로 먹고산다면서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 적대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미일 삼각 협력은 그래서 본질에서 반경제적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세계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 한미일 3각 동맹,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심지어 미국의 세계 전략을 꾸려가는 가장 전통적인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을 참석시키자는 논의가 추진중인데다, 여기에 앵글로색슨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까지 뛰어든다면? 지금 벌린 것만 해도 한미관계 6개에 겹쌓여 있는 형국입니다. 한미관계 속에 갇혀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어 낡아빠진 동아줄을 잡고 전쟁위기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심각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선제타격을 부르짖으며 굴욕외교와 전쟁외교 일방으로 가고 있는 현 정부를 주저앉히는 강력한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