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23.11.1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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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 해체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자위대 한반도 진출 추진, 미국 규탄한다!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편입 추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겨레하나


11월 14일, 서울 국방부에서 사상최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지휘 아래 '다국적군'을 만들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는 이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겨레하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유엔사 편입 추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유엔사 해체하라!" 피켓과 퍼포먼스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정전 70년, 유엔사는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전 이후 유엔사에는 미국만 남아 있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부를 겸임해 왔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에 다름없는 유엔사, 그런 유엔사를 ‘재활성화’시키겠다며 미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자 아시아판 나토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금 유엔사가 동북아 사령부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대중국봉쇄를 위한 새로운 군사동맹으로 유엔사를 작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2년 한미일 프놈펜 성명과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봉합,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엔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


관련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금 유엔사가 동북아 사령부 기능을 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고 “전투기능을 활성화한 유엔사가 단지 한반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사의 동북아 나토군화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발언 중인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어서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전략을 규탄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유엔사 편입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예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대비한 것인데, 핵심은 전시작전권의 환수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로 한국군이 유엔군으로 편입되면 앞으로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실제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더라도, 남북이 정전상태에 있는 한 언제든 유엔사의 지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 발언 중인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미 합참은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강혜진 서울겨레하나 홍보팀장은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기회를 삼아 되살아났다”며 “일본은 한반도가 전장화되면 자신들은 후방기지가 되어 이득을 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득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명 낭독에는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가 나섰습니다.


▲ 성명서 낭독중인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청년겨레하나 대표


이번 회의의 결과로 유엔사가 재활성화되면 사실상 미군 주도 하의 다국적군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선언까지 채택되면, 유엔사와 한국군이 상호운용성을 높여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사 창설당시 유엔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이 오늘날 미국의 비호 아래 유엔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불법이고, 이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만큼 새로운 유엔결의와 구각별 의회비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과 유엔사 ‘재활성화’가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주도 하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유엔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의식


▲미국 주도 하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유엔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의식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성명]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편입 추진,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유엔사 해체하라!

11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13일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 300명을 초대해 공식 만찬을 열고, 14일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회원국을 재소환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 재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자동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도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은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유엔사가 지휘할 수 있는 ‘다국적군’을 마련하고 유엔사의 전투지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다국적군’ 병력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편입하고, 일본 자위대는 후방기지에서 전력제공국으로 지위를 변경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다국적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한국과 일본 자위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사의 ‘독자적 군대’를 갖게 된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오랜기간 유명무실해 왔던 유엔사를 부활시키고 있다.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꾸려진 유엔참전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과 정전위원회 필수인력만 남고 모두 철수했다. 이후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미국이 지정한 1명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유엔사의 독자지휘와 기능은 별 볼 일 없었다. 게다가 유엔은 유엔사가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권고도 여러차례 내린 상태였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 정부 대신 사인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였기 때문에 정전협정 관리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남북교류를 방해해 왔고 그때마다 유엔사 월권문제, 유엔사 법적지위와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제와 유엔사를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명백하다.
유엔사를 동북아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최근 브룩스 전 유엔사 사령관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 지휘하는 ‘극동사령부’를 만들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의 구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엔사를 동북아 사령부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을 대중국 전쟁준비를 수행하는 군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립해 왔으며 그 역할도 정전협정 평화적 관리였다.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지역사령부로의 성격 변화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며, 필연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유엔사 편입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원하게 하며 한국의 군사주권을 예속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핵심 징표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유엔군에 편입되게 되면 아무리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엔사가 회원국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요원하지만 돌려받더라도 언제든 유엔사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자동개입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다. 미국은 유엔사 회원국을 늘리겠다며 참전국이 아닌 의료지원국 등 비군사적 기여를 한 국가도 회원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규정을 변경하였다. 일본을 후방기지에서 전력제공국으로 만들기 위해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8.15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포석을 깔아왔다. 이대로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엔사의 지휘 아래 자동 개입하게 되는 경로를 완전히 획득하게 된다.

2022년 한미일 프놈펜 성명과 굴욕적인 강제동원 굴욕해법 추진,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엔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온 시간이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으로 ‘다국적군’이라는 외피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전쟁의 상징이었다. 유엔군도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꾸린 다국적군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도 다국적군을 투입해 전투를 치러 왔다.

유엔사의 다국적군 재결성은 제2의 한국전쟁 준비이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에 투입될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다. 중단하라!

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는 해체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추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2023년 11월 14일
(사)겨레하나



언론보도

[민플러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겨레하나,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 요구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0

[UPI] 시민단체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규탄"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8090267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