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하라!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릴레이 1인시위 & 민원넣기
7월 21일 윤석열정부는 모든 접경지역에서 4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북에서는 “대북전단과 확성기 도발을 병핸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 될 일을 군사적 충돌이 뻔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충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서울겨레하나는 회원들과 함께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통일부,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 및 민원넣기를 하며 전쟁조장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실제 해당 정부부처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회원들은 통일부와 광화문광장,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와 민원넣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윤석열정부가 대북전단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202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고 있다며 편의적으로 법 해석을 한 것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지 못한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도 대북전단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맞으니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될 일 군사적 긴장격화로 판을 키우고 있는 국방부는 오히려 '다양한 심리전을 펼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접경지역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서울겨레하나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확성기 철거를 위해 함께 접경지역 주민분들과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용
1.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되어 되돌아 오고있습니다.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하는 동안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오물풍선 처리에 우리사회 불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주십시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심리전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윤석열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였습니다. 탈북민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을 단속하면 될 일을 군사적 대응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와 불안감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입니다. 2015년 대북확성기 방송재개에 북한은 포사격으로 대응했고 결국 남북의 쌍반간의 포사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부대들에 완전무장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확성기 전면재개 했다는 것은 접경지역 군사충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대북확성기를 즉각 철거하십시오.
2024년 O월 O일 민원접수인 OOO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하라!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릴레이 1인시위 & 민원넣기
7월 21일 윤석열정부는 모든 접경지역에서 4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북에서는 “대북전단과 확성기 도발을 병핸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 될 일을 군사적 충돌이 뻔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충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서울겨레하나는 회원들과 함께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통일부,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 및 민원넣기를 하며 전쟁조장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실제 해당 정부부처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회원들은 통일부와 광화문광장,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와 민원넣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윤석열정부가 대북전단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202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고 있다며 편의적으로 법 해석을 한 것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지 못한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도 대북전단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맞으니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될 일 군사적 긴장격화로 판을 키우고 있는 국방부는 오히려 '다양한 심리전을 펼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접경지역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서울겨레하나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확성기 철거를 위해 함께 접경지역 주민분들과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용
1.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되어 되돌아 오고있습니다.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하는 동안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오물풍선 처리에 우리사회 불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주십시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심리전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윤석열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였습니다. 탈북민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을 단속하면 될 일을 군사적 대응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와 불안감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입니다. 2015년 대북확성기 방송재개에 북한은 포사격으로 대응했고 결국 남북의 쌍반간의 포사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부대들에 완전무장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확성기 전면재개 했다는 것은 접경지역 군사충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대북확성기를 즉각 철거하십시오.
2024년 O월 O일 민원접수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