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4차협상 규탄 긴급행동 (24.06.25)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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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4차협상 규탄 긴급 대응행동]

2주 만에 재개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졸속협상! 주한미군에 막퍼주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8시~오후 4시30분 (협상회의 끝날 때까지)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 우리들의 요구
- 밀실협상 중단하고 협상내용 공개하라!
- 미국은 동맹갈취 중단하라!
- 미국의 대중국전략비용 한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 밀실협상, 졸속협상 중단! 윤석열은 막무가내로 퍼주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 대응행동
(1) 규탄 기자회견
- 시간 : 오전 8시 ~ 8시 20분
- 순서
: 발언 1)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발언 2) 최대근 노동자겨레하나 대표
: 발언 3) 정은주 겨레하나 연대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2) 규탄 릴레이 1인시위
- 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이하 방위비분담금)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6월 25일~27일 사흘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3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끝난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4차 협상이 재개된 것입니다. 겨레하나는 회담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 '밀실협상 규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이후 회담이 끝난 오후 4시 30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 협상장(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긴급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겨레하나 활동가들과 회원들

▲ 기자회견 이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활동가들과 회원들


사용안한 미집행금이 쌓여가도
무조건 인상만을 논하는 협상

규탄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으로 이연희 사무총장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본래도 인상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특별협정 협상 때마다 증액을 요구해왔고, 11차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2주도 안되어 4차 협상을 한다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나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인상할 명분을 찾아주는 것이 협상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차기 협상은 다시 물가인상률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마다 미집행금이 쌓여가지만 일단 인상을 해놓고 쓸 곳을 찾습니다. 이 협상은 인상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애초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에 위배됩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고, 미 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꼬집었습니다. 


최저임금 2.5% 인상될 때
방위비 분담금은 13.9% 증액

2019년 8.2%의 상승률을 보였던 방위비분담금은 2020년 물가 상승률에서 국방비 인상률로 기준을 바꿔가며 총 13.9%를 증액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11차 협정에 따라 국방비 증가율 대비 5~6%씩 증액해왔습니다. 2023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최대근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는 "최저임금 10원을 올리려고 매일 같이 거리에 나아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우리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면 제자리입니다. 우리 삶을 10원 올리기도 힘든 현실에서도 1조원이 훨씬 넘는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협상을 규탄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내라는 미국

이번 회담의 쟁점 중 하나는 인상률 기준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총비용만 언급되지만, 그 금액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정은주 연대사업국장은 "이 항목이 신설되면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의 각종 핵항공모함, 전투기들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을 앞두고 루스벨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내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면 군사협력은 더 빈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진입할 때마다 고조되는 전쟁위험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협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상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공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월이 되면 다시 한국에서 6차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겨레하나는 밀실, 졸속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의 대중국전략비용에 쓰이는 방위비부담특별협정, 폐기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