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라인 지분 매각 압박까지! 호시탐탐 한국강탈 시도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24.05.30)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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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라인 지분 매각 압박까지! 

호시탐탐 한국강탈 시도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역사도, 영토도, 기업도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한다!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일시 : 2024.05.30.(목) 18:00 ▲ 주관 : 청년겨레하나 


5월 30일 목요일 청년겨레하나주관으로 5월 월례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강제동원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라인 지분 매각 압박까지 역사, 영토, 경제 모든 부분에서 강탈을 시도하는 일본 정부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주려고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 월례항의행동을 진행중인 청년겨레하나 회원들



지난 3월과 4월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단행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의미는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의 지분을 줄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의 주요 통신망인 라인에서 한국 지분을 몰아내고 라인을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탈적인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와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법과 한-일 투자협정과 국제통상법 등에 비춰봐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관련법을 졸속 제정하며 근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수출규제와 같이 노골적으로 경제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매각 협상을 한다고 해도, 가진게 있어야 협상이라는게 가능하다. 부당한 요구에도 침묵하는 정부를 두고서는 협상력이 있을리가 없다. 국민들의 감시가 없었다면, 네이버 지분은 협상테이블에서 헐값에 매각이 되고 끝내 정부는 뒷짐지면서 기업간의 합리적 거래였다고 자위했을 것이다. 아무말도 못하는 정부 대신에 일본정부에게 국민이 경고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청년겨레하나 송진우 회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30일 한국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불법적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미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의 교과서들과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3주 전에는 민방위훈련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그곳에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이 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실수와 방관, 협조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모든걸 다 넘겨주는 미래지향적 관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가 노골적이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 의원의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이 ‘주권침해’라고 따졌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업습니다. 일본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주권침해’입니다."
- 청년겨레하나 이상효 회원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와 침략 수탈, 역사 왜곡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하며 한국 강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대일굴욕외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자 회담에서도 민감한 주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라인야후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하며 일본 정부가 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입니다. 호시탐탐 한반도 침탈 기회만 노리는 일본 정부에, 우리의 동해바다를 넘어 역사, 경제까지 모조리 내어주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치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키지 않는 우리의 주권과 이권을 우리 힘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는 국민과, 영토와, 역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우리것 빼앗아가는 일제와의 싸움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