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굴욕적인 주한미군 퍼주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24.05.21)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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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굴욕적인 주한미군 퍼주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오전8시~8시 20분 (이후 협상회의 때까지 항의행동)

▲ 장소: 한국국방연구원 앞



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이하 방위비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21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다. 겨레하나 회원들은 주한미군 퍼주기식의 방위비분담금 폐기와 굴욕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협상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2021년 11차 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은 5~6%씩 증액해왔다. 2023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 2896억원. 2025년에는 또다시 인상된 금액인 1조 5천억원을 내야한다. 여기에 현재 미집행금만해도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1조 5천억 원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들의 최저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쌀 초과분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요구에 당시 정부는 “피 같은 혈세가 2030년이 되면 1조 4천억을 낭비한다”라며 거부했다.

장애인 인구 260만 명. 이들의 이동권과 자립 지원을 위해 1조 3천억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다 반영하면 나라 망한다”라며 반영하지 않았다.
서민 햇살론 예산도 1조 원 넘게 삭감했다. 이에 신 운영위원장은 “이처럼 민생예산은 모두 나라 살림 거덜 낸다고 거부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아무런 비판 없이 인상한다”라고 꼬집었다.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외교를 보았듯이 이미 협상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며 “외교만 했다 하면 여기저기 갖다 바치느라고 나라가 거덜 나고 우리는 대통령 대신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하에 청년의 미래는 전쟁이 나던가, 나라가 거덜 나던가 둘 중 하나다. 당당하게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규탄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주한미군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줄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높아진다”라며 “전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70여 개 나라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주둔비용을 주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호구가 되는 협상이다.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기사전문보기 (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8)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 12차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특별협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된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한국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협상이다. 2021년 11차 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은 매해 5~6%씩 증액해왔다. 지난해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이다. 2025년이면 한 해에 무려 1조 5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심지어 2022년~2023년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아직 미사용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또 인상하겠다며 조기협상에 착수했다.  

    

한국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이다. 한미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이 토지와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이 5조의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체결한 것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다. 1991년 체결된 방위비특별협정을 근거로 매년 인상을 요구해왔다. 무려 30년이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왜,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70여개 나라 중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국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다.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북한의 미본토 위협”과 “중·러가 주한미군 전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대일굴욕, 대미굴종외교로 일관해 온 윤석열표 외교를 믿을 수 없다.   

강제동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라인 매각 사태, 미국의 용산집무실 도청과 인플레감축법으로 인한 한국기업 규제까지.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제대로 항의조차 한 적이 없다.   

윤석열정부는 협상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외교 못믿는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SOFA 위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미 패권위한 동맹갈취, 주둔비 증액 협상 중단하라!

 2024년 5월 21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