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과 미-일 정상회담 즈음한 서울겨레하나 4월 월례항의행동 (24.04.25)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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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심판한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는 대일외교정책 전환하라!

군비증가에 무기수출까지,
기시다 정부는 동아시아 전쟁위협 중단하라!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일시 : 2024.04.25.(목) 18:00 ▲ 주관 : 서울겨레하나 



4월 25일 목요일 일본대사관 앞, 총선 이후 진행된 4월 월례항의행동에서는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 전환 요구와 4월 10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기시다 정부의 군비증가, 무기수출 등 동아시아 전쟁위협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침략전쟁, 과거사를 묻지 않으며 공공연한 전쟁파트너로 일본을 추켜올렸습니다.


▲ 발언 중인 청년겨레하나 대표



국민들이 총선으로 보여준 정권심판, 그러나 외교정책은 그대로?

국민들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을 심판했습니다. 고물가 민생파탄, 노동과 언론탄압, 평화파괴와 전쟁위협, 역사왜곡과 이념정치로 일관해 온 윤석열정부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만 한다는 준엄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후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바뀌는 와중에도 굴욕적인 한일정책협의단을 이끈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또한 대미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질대상으로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직후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협력'이니 '한미일공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며
밀월시대 끝내고 전쟁시대를 준비하는 미국과 일본

한편, 총선이 있었던 4월 10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국제질서 수호의 공동 책임자'로 일본을 임명했습니다. 일본은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고,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에 필요한 군사장비 개발 물자와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평시와 비상시 미국과 일본이 상호 통합 지휘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중국견제'를 명분으로 전쟁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군비를 강화해 중국을 막겠다는 미국의 안보전략으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최선두 군사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미 의회연설에서 일본의 과거사와 전쟁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과 함께 세웠습니다. 밀월시대 끝내고 전쟁시대를 준비하는 미국과 일본, 이들에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모든 빗장을 풀어주며, 미・일 밀월시대가 끝나고, 공공연한 전쟁파트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 발언 중인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지난 2년간 일본은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했으며, 살상무기를 15개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일본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수출하고, 인도에 군함용 안테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일본은 적기지 공격능력에 필요한 군사장비 개발 물자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시와 비상시에 양군 상호 통합 지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침략전쟁 사죄는커녕 노골적으로 침략전쟁 미화하는 일본

일본의 파렴치한 침략전쟁 미화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0여명의 일본국회의원들과 정부각료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2020년 아베 총리 당시에 탈락한 '레이와서적' 역사교과서는 이번 달 추가로 검정 통과되었습니다. 무기수출을 국제사회의 일본사업 진출이라고 표현하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또다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자신들의 경제를 부흥시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회의원 90명이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본정부입니다. 일본의 야망은 독도영유권 주장으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냉전전략에 올라타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추겨 침략야욕을 실현하려는 일본정부의 본모습을 한 번 잘 봐주십시오."
- 청년겨레하나 대표



국민이 심판한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는 대일외교정책 전환하라!
군비증강에 무기수출까지, 기시다 정부의 동아시아 전쟁위협 중단하라!

역사는 정의를 향해 흐릅니다. 일본정부의 침략전쟁의 말로는 결국 '전범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이 세계에서 범죄국가로 전락할 셈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자국의 번영기로 회고하며 침략전쟁 미화하는 일본의 군비증강은 또 다른 범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일의 협력 속에 또다시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전쟁의 격랑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오로지 '한일 협력 심화'만을 이야기하며 이미 심판받은 외교정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모아왔습니다. 

지지율 20%의 기시다와 윤석열, 그리고 바이든의 앙상한 전쟁외교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미일의 전쟁준비도, 한미일의 군사협력도,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일추종 외교도 모두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외교는 심판받았습니다. 외교정책 대전환 없다면 다음으로 바뀌는 것은 정책이 아닌 정권 그 자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