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일본은 당장 철회하라!
서울겨레하나, 일본대사관 앞에서 12월 월례항의행동 개최

🔺서울겨레하나는 28일 저녁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왔는데,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에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를 43조엔으로 늘리겠다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세 탓에 유독 심해진 경찰의 경고방송과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28일 오후 7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의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의 경고방송을 들으며 걸어오던 노동자겨레하나 조영란 회원님은 “일본대사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니, 정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 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며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 발생으로 간주해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며, ‘착수’의 기준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사실상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행사 시 한국의 동의는 필요 없다”라며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 북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응을 명분삼아 여차하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겠다는 노림수”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 청년겨레하나 송진우 회원은 “재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일본의 침략 정체성, 스멀스멀 선을 넘고 있다”라며, 일본에게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일본이 그토록 갈망하던 ‘면죄부’, 이번엔 반드시 막아내야

이 날은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7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해주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졸속 합의는 전 국민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다시금 졸속 합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대위변제’로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 대위변제란 한국의 기업과 민간에서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후, 일본 정부와 기업에 구상권, 즉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대위변제는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대위변제 해주겠다, 군사협력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사죄배상을 받아낼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없다”라면서, 이번에는 졸속합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겨레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윤 정부는 대위변제를 공공연히 추진하는 박진 외교부장관 하나를 경질하지 않았다. 20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진행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에 항의서한조차 전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죽은 땅이다”라면서, 참가자들에게 2023년에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