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러들이는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22.10.27)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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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례항의행동
'전쟁 불러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한 달 새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9월 23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시 미 로널드 레이건호 입항, 30일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10월 6일 한미일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그 때마다 북은 한미의 주요한 군사시설 겨냥을 가정한 미사일 훈련과 공중비행훈련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과 미군 전투기 240여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한미공중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쟁 유사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미리 정해놓은 작전계획으로, 사실상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 동시타격을 가정해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 일본대사관 앞에 꽉 찬 회원들의 모습


한미일 군사협력은 공동훈련으로 진화하고, 한미일 훈련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달 월례항의행동은 '전쟁 불러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노동자겨레하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항의행동은 ‘일본이 온다(원곡 백자)’ 노래로 일본 재침략의 가능성을 경고하며 시작했습니다.


▲ 문화제 사회자,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이원순 대의원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매달 일본대사관 앞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지난 한 달 새 정세는 급격히 나빠졌다”며 3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공중연합훈련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출동하는 핵항모 수직이착륙기 F-35B는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서 출동한다”면서 “합참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9월 30일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은 미국 측에서 제안했으며 9월 중순에 결정됐다고 한다. 이러다 어느 순간 ‘한미가 같이 훈련한 김에 훈련하자’며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


자위대 위협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최근 진행된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 임기 말에 부상한 ‘적기지 공격능력’은 기시다 내각에도 이어져 ‘반격능력’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본이 상대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상대국의 공격이 있기 전에 적국의 미사일기지, 레이더기지, 공군기지 등을 파괴하는 선제타격 개념입니다.

▲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신종훈 대의원, 이 날 노래공연도 진행했다


신종훈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의원은 “일본은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할 계획”이라면서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지휘통제기능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북에 대한 참수작전을 연상케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일군사협력이 군사동맹체 수준으로 나아가고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까지 완성된 형태로 보유하게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용인 하에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 재진입(발언자가 '재침략'이라고 한 데는 의도가 있지만 기자가 기사의 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사지한 것이라면 존중합니다)의 루트"라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청년겨레하나 송진우 회원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한 송진우 청년회원은 “평화는 자주적인 외교력과 군사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일본과 군사협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무능하고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정진석 발언은 다시 읽어도 기가차는 말”이라면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한미일군사협력을 강조하지만, 총칼로 한반도를 불법점령하고 아직까지고 반성없는 일본을 군사협력해야 할 이웃국가로 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식민사관까지 끌어들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세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대신 배상하는 대위변제, 꿈도 꾸지 마라


10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 복수 언론사들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을 한일이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재단이 일본 기업 기부금을 받아 대납하는 방안이라는 내용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 정봉철 전국가전서비스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이에 정봉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일본 대신 배상하는 대위변제는 말도 안 된다. 한국정부와 기업이 한국인들을 강제동원하고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셀프디스”라며 “대납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게 되면 일본 전범 기업이 사과할 일도 없어지고, 일본 잘못은 없다고 한국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한일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상식에 비추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바로 한미일군사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며 ”2015년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주고 2016년 지소미아 체결했던 것처럼 올해 2022년에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 처리해주고, 내년에 한일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일본 기업에 실질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었다는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와 비교되는 일본 정부의 뻔뻔하고 비열한 태도를 알기에 일본과 군사협력은 더더욱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겨레하나는 앞으로 예고된 한미일 군사협력, 비질런트 스톰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평화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통일뉴스 기사로 보기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