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밀실협상 중단하고, 국민혈세 퍼주는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8시
- 장소 : 용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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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장 진입로 건너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9월 25일 오전 9시, 서울 용산에서 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8차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7차 협상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8차 협상입니다. 협상은 벌써 8회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떤 내용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밀실 협상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과 지금까지처럼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7차 협상이 끝난 후 발표를 통해 양측은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예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이에 겨레하나는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함께 이번 협상이 시작되는 25일, 협상장인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중 진행한 현수막 행동
▲ 기자회견 중 진행한 현수막 행동
▲ 기자회견 중 진행한 현수막 행동
이번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수가 많은 대선 전에 협상을 완료하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속도와는 별개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도 별다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차 협정 국회 비준 당시 국회가 요구한 핵심적 개선 요구인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저 속도만 높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졸속적인 밀실 협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 협상장으로 향하는 차량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앞 집회신고도 불허하고, 진입로 방향에서의 기자회견 차단은 물론 취재와 촬영조차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와 함께 방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단이 탑승한 차량이 협상장소로 들어갈 때까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졍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 기자회견을 차단하고 앞을 가로막는 경찰
▲ 기자회견을 차단하고 앞을 가로막는 경찰
▲ 취재를 방해하는 경찰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내야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이자, 특혜에 불과한 굴욕협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미군 주둔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얼마든지 더 내주고 싶어하는 정권입니다.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분담금 규모, 인상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굴욕외교를 답습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고, 국민혈세 퍼주는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8시
- 장소 : 용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 협상장 진입로 건너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9월 25일 오전 9시, 서울 용산에서 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8차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7차 협상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8차 협상입니다. 협상은 벌써 8회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떤 내용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밀실 협상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과 지금까지처럼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7차 협상이 끝난 후 발표를 통해 양측은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예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이에 겨레하나는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함께 이번 협상이 시작되는 25일, 협상장인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중 진행한 현수막 행동
▲ 기자회견 중 진행한 현수막 행동
▲ 기자회견 중 진행한 현수막 행동
이번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수가 많은 대선 전에 협상을 완료하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속도와는 별개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도 별다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차 협정 국회 비준 당시 국회가 요구한 핵심적 개선 요구인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저 속도만 높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졸속적인 밀실 협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 협상장으로 향하는 차량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앞 집회신고도 불허하고, 진입로 방향에서의 기자회견 차단은 물론 취재와 촬영조차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와 함께 방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단이 탑승한 차량이 협상장소로 들어갈 때까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졍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 기자회견을 차단하고 앞을 가로막는 경찰
▲ 기자회견을 차단하고 앞을 가로막는 경찰
▲ 취재를 방해하는 경찰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내야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이자, 특혜에 불과한 굴욕협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미군 주둔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얼마든지 더 내주고 싶어하는 정권입니다.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분담금 규모, 인상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굴욕외교를 답습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