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연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사회 동향 (22.08.18)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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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교수와 함께한 8월 월례강연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사회 동향


2022년 7월 8일 아베총리가 나라현 나라시 참의원 선거 유세중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죽음에 대해 자업자득 아니냐라는 견해와 테러행위라고 보면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양극단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베총리의 여러 정치 행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웅화 되어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신격화되어버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베는 최연소 총리 52세 나이로 2006년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었고 2021년까지 총리를 한 최장수 총리입니다. 일본은 일관되게 보수 정치를 해왔고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보수정치는 일본 보수정치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 아베수상의 죽음과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총리의 사망은 극우보수의 세를 집결시켰고, 이후 이미 보수화된 일본 정치지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수상의 사망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일본인은 86%나 됩니다.

 

자민당 단독발의로도 헌법 개정 발의 가능

7월 10일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참의원 의석수 2/3이 166석인데 자민당 공명당 유신당을 포함해서 개헌세력들이 177석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는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현재 중의원, 참의원 모두 자민당 단독으로도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만 해도 헌법 개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코로나 대책, 환경, 물가대책, 재정 등이었고 어디에도 헌법 개정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에서는 외교, 안전보장이 중요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보수정치와 보수 미디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헌법개정까지 가겠는가 하는데서는 당면과제로 우선순위가 낮고, 여야 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피살사건이 극우보수 세력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기시다가 “아베 정신 계승”을 이야기하며 조속한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한만큼 개헌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일본 보수 지형 가속화

투표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지난 참의원 의석수와 비교하면 55석 → 63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고, 자민당보다 더 극우인 유신정상은 6석 → 12석, 2배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치지형이 훨씬 더 보수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23석 → 17석, 55년 체제에서 한때 국회의원 절반을 가지고 있던 사회당은 전후(戰後) 모든 사회운동의 총역량을 모아 이번에 2% 득표로 비례 1석을 얻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사회당은 존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만든 극우 인터넷정당 참정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로 이상 지지를 받아서 1석을 얻었습니다.

 

2021년 중의원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18세~20세, 즉 젊은 층일수록 자민당 지지율이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자민당 지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70대 이상에서 다시 자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10대~20대가 자민당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봐야겠지만, 수업시간에 물어보면 자민당이 훨씬 더 개혁적이라고 봅니다. 사회당이나 민주당 같은 리버럴 세력들을 보수적으로 보고, 일본 유신 극우정당을 훨씬 더 새롭고 개혁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층이 경제개혁이라든지 일자리 만들기에 야당보다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보수정치를 더 지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또 역사교육의 부재와 함께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고 SNS를 통해 훨씬 더 고양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본 유신이라든지 자민당에 젊은 층들이 더 빨려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사회에 만연한 역사수정주의 영향이 큽니다.

 

2. 아베정치가 전면화 한 역사수정주의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출범했고, 의회에도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설립됐습니다. 그 중심에 아베 신조가 있었습니다.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시기를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일제의 아시아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또는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주류사학을 자학사관(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비하하며 평가한다는 의미)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 전면 교체시키겠다며 역사 수정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일본은 역사 반성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것이 아베의 논리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은 일본의 주류의 역사를 자학적인 역사관 역사 반성주의를 다 교체시키겠다.

일본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12종 중 '위안부 강제성'을 언급한 책은 단 1종뿐이고, 현직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는 교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직교사들도 대부분 아베가 만들어 놓은 역사수정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강제동원·위안부 문제 충돌, 국가정체성의 충돌로 봐야

아베와 그 이전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이전 보수 정치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수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보수화를 억제해온 것입니다. 아베의 정치는 국내의 역사수정주의를 대외 정책에도 적용시켰고,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사인식과 공유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지적하고, 해외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문제시 하면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국제화, 전면화하고 새로운 세력화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대립의 형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대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민주화운동을 거치고, 진보개혁 세력들의 성장이 있었고 인적 구성으로만 봐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이 민주당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해서 몇 단계를 거쳐 진상규명과 국가 공식의 사죄등도 있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반해 일본은 아베 수상 당시 여섯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여섯 번의 선거에서 다 아베는 압승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500명 중에 실제 2/3이 다 아베수상 시기에 당선된 사람이고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상 새로운 역사 교과서 또는 역사 수정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더 많이 내고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야당 중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해하는 정도의 성명을 낸 것은 일본 공산당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치인 90%이상은 역사수정주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민당 내에서 나름 리버럴 역사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조차 극우 보수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 일본 야당 의원들도 젊을수록 역사수정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두 역사관이 실제 실질적 힘으로 대립을 했던 것이고 현재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서로 대립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일본 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 일체화

 

일본의 전후체제란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에 근거하여 안보는 미일동맹에 의존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두 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일본의 외교가 소극적이며 자주적인 국가전략 수립이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012년 출범한 제 2차 아베내각은 이후 정치·외교안보·역사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2013년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후 「국가안전보장전략」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 「평화안전법제」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면서 안보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줍니다.

 

미일동맹 넘어서 일체화,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 미일 안전 보장의 형태는 아주 급격하게 동맹의 선을 넘어서서 공동 일체화 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미일 안보협의회가 중요한 회의인데, 방위협력 지침 등 미국과 일본의 모든 안보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미일안보협의회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발표이후 개최되었고,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 국방장관, 주일대사, 태평양사령관이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안보협의체입니다. 실제 미일안보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 그대로 다 실현되고 있고, 현재 미중의 장기적인 대립구도 속에서 미일관계 구축의 중요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 지침인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습니다. 1997년 미일방위협력 지침이 한반도 유사사태 등 일본 열도 주변 사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2015년 개정된 내용에는 ‘대미 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일공동훈련을 실시하며, 양국 간 군사장비 분야 기술협력과 정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평시부터 긴급 사태가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을 거의 한 몸처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고, 제3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져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미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국 및 기타 우방국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중국·남중국을 비롯한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전략, 일본이 영토분쟁 있을 때 미일안보조약의 대상범위로 하겠다는 것도 다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문제 중 하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이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 범위가 기존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이 공통된 위협이라는 인식 속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일동맹 강화는 필연적으로 자위대 활동반경의 제약을 봉인해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방위비 증가

미일동맹의 기본방식은 일본의 방위능력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대신 미국은 핵을 포함한 억지력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방위 증강 계획이 명확하게 서있고, 이를 중국봉쇄와 아시아 재편에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나토에서는 유럽이 영국,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는 축을 명확하게 세우는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선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정체 혹은 점진적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2013년 11년 만에 방위비가 증액되었고, 이후 8년간 연속 방위비가 증가하더니 2020년도 방위비 예산액은 5조 3,222억 엔으로 과거 최대액수가 되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 구입용 846억 엔, 호위함 이즈모의 항공모함 수리비 31억 엔,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어쇼어 2기분의 미사일 발사대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 방위비는 해당년도 국민총생산의 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나 아베총리는 방위비를 GDP대비 1%내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급기야 2022년 일본이 방위비 5년 내에 GDP 2%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5년간 GDP 대비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매년 방위비가 10조 원가량 증가해야 하는 대규모 증가입니다. 2027년쯤에는 방위비가 한국(2022년 54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0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이것인 미일안보협의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인정하고 승인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 예산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국민 여론이 복지 예산을 희생하면서 어디까지 찬성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내각은 한국과 분담해야 된다고 일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 일본의 극우 보수들은 한일 간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방위 협력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아베내각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습니다. 헌법 9조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개별적 자위권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석변경’이라는 것을 내놓아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했고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획득했습니다. 사실상 특별히 헌법 개정을 하면서 내부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헌법은 1947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949년-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일본의 헌법 개정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의 보수가 가장 후회한 일 중의 하나가 헌법9조를 만든 게 돼 버린 것이지요. 미국은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미일 동맹조약)을 만들고 헌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패전 직후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1960년 일본 안보법을 개정했고, 1970년 베트남 전쟁때 다시 2차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도 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결국 안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라크 특수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2014년 집단적자위권 행사-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헌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일본의 자위대 협력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헌법 무기력화와 헌법개정의 의미

2018년 방위대강 중심으로 이즈모함에 탄도미사일을 설치하는 공격형 항모로 변경하고 그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미일안보협력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적기지 선제 공격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보복능력이라고 말은 바꾸고 있지만, 적기지 공격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이 의미가 있는가?

우선 헌법정신에 입각한 전수방위 원칙이 공식 폐기되고 방어보다는 공격능력이 중시될 겁니다. 만약 전수방위 원칙이 폐기된다면, 일본은 전혀 제약 없이 공격능력을 갖춰갈 겁니다. 미일동맹 체제에서도 일본은 미국의 군사에 의존하며 경무장 중심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독자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한국이라든지 대만 또는 미국 제3국의 무력 공격 상황이 있었을 때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위헌 논란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전후 70년간 해왔던 이 헌법 구조에 대한 위헌이라는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실제 헌법 개정 없이도 일본은 여기까지 해왔고, 개헌이 된다면 3년 기간 동안 이것이 완성될 수 있는 최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4. 한일 보수의공존과 한일평화시민연대

 

한국보수와 일본보수의 공존

비록 0.7%차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껏 성숙하고 발전해온 것들을 사회적으로 후퇴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영역만이 아닌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들은 동북아 전체입니다.

 

미일동맹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정권 등장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것은 일본의 보수와 미국의 보수라고 봐야 합니다. 아베 정권은 많은 부분 미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만들어 왔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버렸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협력 정책이었습니다. 아베정권 12년간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명분은 북의 핵미사일능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은 아베 내각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관되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한국의 정권 교체를 누구보다 원했던 것이죠.

 

결국 한국에서 다시 보수 정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대한 군사 제재 및 무력 충돌이 비장의 카드일 것입니다. 또 미국,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외교정책에서는 일본과 관계개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외교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명분은 한일 군사협력을 통한 한국의 안전 보장이라고 말하겠지요.

 

일본의 보수 정권도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압승은 했다지만 아직 국민들의 절반은 개헌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기시다 정권이 적기지 공격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국내외적인 위기의식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영향을 미친 것들이 북한 핵실험을 통한 다시 위기의식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서 그러한 흐름이 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 국내에서의 동력이 개정까지 못 되더라도 이것을 계속 준비해간다면, 윤석열 정권 5년 이내 이내에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일간 보수 세력들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고 권력을 공유하는 실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기간에 53년 분단 체제를 종식시키려고 했던 한국전쟁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했던 노력을 ‘위기’로 보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 평화정권 연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 미국보수, 특시 일본 보수와 한국 보수가 아니었을까요? 대통령 선거는 한국만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고 전후의 인류 동아시아에 극구 보수 세력들이 자기 운명을 건 선거였다고 봅니다.

 

위기의 동아시아, 한일시민사회의 역할 

우리가 말하는 38선, 분단선은 세 가지 분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단선 하나는 남북의 분단선으로 남북 화해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분단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냉전의 분단선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세계 냉전은 끝났지만 아직도 이 분단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분단과 남북의 분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은 전쟁종식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분단을 상징하고 있는 북일수교, 북미수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냉전 구조 해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협정의 체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또 일본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세계의 전쟁을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한일시민사회 연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한일 군사협력 안전 보장 속에서 이 문제는 타협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한국사회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과 일본사회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노력의 결합으로 여기까지 왔고, 무엇보다 동북아 전쟁긴장이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적인 시민사회 역량과 그리고 또한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를 만들지 않으면 이 전쟁은 다시 비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