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연윤석열과 파시즘, 그리고 총선이후 전망 (24.04.17)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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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대표와 함께하는 4월 월례강연
; 윤석열과 파시즘, 그리고 총선 이후 전망 
2024.04.17


무능한 보수정권을 넘어 파시즘으로 향하는 윤석열 정권, 이번 총선은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 낼까요? 파시즘 성격을 띄는 윤석열정권을 분석해봅니다. 또 총선결과 이후 양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정권 심판! 총선투쟁 승리! 그.러.나 "아쉽다"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독재권력을 심판하고자 한 국민의 의지는 명확했다. '대파'는 분노한 민심의 반영이었다.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국민들은 위대했다. 그러나 '3년도 너무 길다'는 국민들에게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쉬움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바꾸기 어려운거네'라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개헌의석수, 탄핵의석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문제들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걸까?


○  정치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결국 제도와 정치를 바꾸는 것은 '투쟁'

강고한 유신 체제도,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무너졌다. 제도가 갖는 힘은 막강하지만, 그러나 제도 자체가 언제나 불변인 것은 아니다.  정치제도가 불변이었다면 노예제는 어떻게 무너졌으며 봉건제는 어떻게 사라질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투쟁에 따라서 정치적 환경은 달라진다.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투쟁에 따라서 정치적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


○ 민중의 지혜과 힘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절박한 그 순간에, 대안을 내고 이것을 민중이 수용하는 순간 모두의 지혜와 힘이 모인다. '그래 그 방법이 맞아, 그 요구가 맞지!'라고 모두가 딱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모두의 정치적 명령으로 되고 모두의 정치적 자산이 된다. 결국 국민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한다.


○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투쟁
독일 노동운동의 구호에는 이런 것이 있다. “오늘의 투쟁이 내일의 법을 만든다.” 

법은 오늘날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의 법은 내일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부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모순에 빠진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결국 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일단 법앞에 불가피하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 자신을 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법 앞에 무력한 존재로 두기 때문이다. 

법의 대상으로만 남을 것인가? 입법의 주체가 될 것인가? 주권자의 관점에 서야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입법자가 되는 순간 악법은 고치거나 바꾸거나 새로 만들면 된다. 주권자 인식이 없으면 저들은 권력자고 우리는 청원자이거나 반대자일수 밖에 없다. 2016년 촛불은 국민들이 열심히 항쟁하고 정치인들에게 대신 정치해달라고 청원한 것이 큰 한계였다. 

 

윤석열정권만 바꾸면 된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


○ 대자본과 군사력이 결합한 전쟁동맹체제, 이것이 파시즘이다. 

윤석열정권만 바꾸면 된다? 저들에게는 권력시스템이 있다. 권력시스템은 언제든 파시즘화 될 수 있다.
윤석열의 파시즘은 한미일 동맹위에 있다. 대자본과 군사력이 결합한 전쟁동맹체제, 이것이 파시즘이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시스템을 가동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핵항모 8개 가운데 5개가 한반도 인근에 떠있다. 전쟁중인 중동에도 1대밖에 등장하지 않은 핵항모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 태평양 함대의 거의 모든 전력이 이곳에 집중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이 독도와 제주도에 나타나고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 거야.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주장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럴수 있는 이유가 뭔가?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전쟁 체제를 만들어 내 이것이 강력한 명분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 우리의 사유와 관념을 철저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 

우리 헌법에는 특수 계급, 특권 계급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쓴다. 권한이 있는 것이지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검찰이라는 일부 세력이 자기들의 사유물로 바꾸는 장면을 보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구조적이다. 삼권분립이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가 민주정의 최고 형태인가? 본질인가? 이 권력기관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본질적인 질문이다. 세 기관이 국민을 위한 임무로 통합되어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삼권분립이라는 이름하게 각자가 자기들끼리 권력화되어있고, 대물림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의 힘이 표를 받은 곳 중 상당수는 재개발 약속하고 규제 풀겠다고 한 곳이었다. 그들은 돈을 풀어 표를 얻고, 그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비난하고 기만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이다. 기만당하지 말아야 한다. 돈 문제를 가지고 민중을 비난하고, 그들의 표를 받아서 자기의 권력으로 만드는, 이 시스템의 본질이다. 이것이 파시즘의 대중에 대한 기만이다.

도대체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본주의하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해왔던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질문해봐야 한다. 


○ 우리의 주권에 대해 왜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은 역대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대선이었다. 왜? 그 누구도 미국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주4.3은 분명히 미군정때 있었던 미국의 제노사이드 범죄다. 미군정 시기 제주4.3사건으로 3만 명이 죽었다. 이 제노사이드를 근거로 해서 엄청난 희생 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의 제도사이드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승만 책임까지는 묻는데, 미국의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 얘기하지 못한다. 수십년간 학살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제주 4.3 평화 단체들이 미국에 책임을 묻고 사죄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다.

제주4.3학살의 책임자 미군의 총지휘부는 동경에 있던 맥아더였다. 맥아더의 아버지는 필리핀 총사령관으로, 필리핀에서 수만 명을 학살하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제국주의 시스템은 제노사이드와 노예제도와 식민주의 토대 위에 권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이를 진격시킨 힘이 파시즘이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은 언제나 같이 간다. 파시즘은 대자본과 군사력의 동맹체제다. 자본주의 안에서만 태어난다.

우리의 현실은 완전히 주권을 뺏긴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제주4.3이 갖고 있는 항쟁의 차원과 학살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걸 모르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역사의 운명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군정의 연장이다. 왜?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관념, 개념을 차단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유엔사만봐도 그렇다.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 미국의 연합사령부일 뿐이다. 유엔모자를 쓴 주한미군이 유엔사이다. 유엔사가 남북교류를 다 막아놨다. 남북교류에 유엔사가 반입물자를 싣고 갈 트럭이 ‘전략물자’라며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주권문제다.

○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진영논리는 필요하다.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용어도 인식도 훨씬 자유로워져야 하고 혁명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을 자신있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진영논리잖아"라는 제기 앞에 주춤한다. 이는 진영논리를 해체하려는 기만이다.

아무리 우리편이어도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면 진영논리 이전에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 된다. 진영논리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그거 진영논리잖아’라는 공격은 진영 논리를 해체하는 기만이다. 진영은 전투진지라는 뜻이고, 싸움이 있는 곳에 진영논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라고도 볼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영논리, 여성들을 위한 진영논리, 평화운동을 위한 진영논리가 있어야 한다. ‘진영논리 공격’은 우리의 무기고를 털어버리라는 기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진영논리잖아"라는 제기 앞에 주춤한다. 이는 진영논리를 해체하려는 기만이다. 우리는 진영논리가 없어서 문제다. 날이 서야 는 일에 날이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만당하고 뺏길 것이다.

○ 2016년 이후의 국회와 같은 도돌이표는 안된다.

우리가 입법 주체가 되고, 입법 투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열심히 싸우고 청원자의 역할로 남은 것이 1차 촛불혁명 실패의 이유였다. 앞으로는 대의제의 한계를 막고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정치논리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정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우리를 믿는 것이다. 정치는 우리가 명령하고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