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연한미일 3각군사협력의 위험성 (23.04.12)

2023-04-30
조회수 622

4월 월례강연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시고 미국의 패권주의와 신냉전 구조의 핵심인 한미일동맹, 한미일 3각군사협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전제 : 세계질서에 대한 진단

지금의 세계정세는 미국 중심 단극체제가 붕괴하고 있는것은 맞지만 미중패권경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기엔 더 복잡다단한 양상입니다.

1)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2) 탈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UN, WHO, IMF, EU 등 사실상 기능이 정지했고, 오히려 NATO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3) 미-중 패권 경쟁으로 표현되는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나? 틀린 말은 아니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반대 입장인 파편화, 즉 각자도생의 시대로 자국의 이익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이념적으로 배타적인 정책을 펼치며 편가르기와 적대화로 세계질서를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을 고정적 질서로 받아들이면 위기를 과장하고 한 쪽을 선택하도록 내몰릴 수 있습니다. 미-중, 일-러의 각축이 우리 운명에 영향을 주려는 '지정학'이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계 질서를 유동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 미국의 세계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 아시아에서도 특별히 4곳에서 미중이 부딪히는 최전선

 : 미국은 이곳을 중국의 봉쇄선으로 삼고 있고, 중국은 돌파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중은 이 곳들을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대리갈등 또는 갈등을 심화할 핵심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파장은 크지 않아, 한반도와 대만에서 미중 대리갈등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미국에 도전했던 일본,소련,독일과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무릎꿇릴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다시 친해질 수 없다.

 -세계에서 중국의 입지가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위협을 느끼고 어딜 가도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중 여론이 대세입니다. 미국인들 중 중국 혐오도가 83%. 미국은 국내정치적으로 중국때리기하면 지지율 오르니 미중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혐오도가 70%후반대로 세계 4위입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적의 존재, 적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어찌할 바를 모르던 미국의 외교가 중국이라는 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소 30년, 미국과 중국은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을 할 것이고, 군사적 충돌, 경제, 기술, 체제, 통화 다섯 분야에서 첨예하면서도 지리한 대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NATO에 들어갈 게 아니라 EU국가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인태 전략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이 마음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없는 제 3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미국의 전후 전략의 변화.

1) 냉전과 SFS(샌프란시스코 체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전후 전략. 여기서 핵심은 일본의 부활. 다른 국가들을 의식해서 일본의 군비를 제한하는 평화헌법이라는 장치를 두기는 했지만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범에 대한 재판도 유럽보다 훨씬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동맹을 맺고 안보 우산을 주고 미군이 직접 주둔하면서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적대 정책을 만듭니다.

이 체제가 유럽에서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동남아시아에서는 북위17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가르고, 아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2개의 적대적인 삼각동맹이 형성됩니다.

2) 미소냉전과 북중러-한미일 삼각동맹

남방동맹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불안정한 삼각동맹입니다.
북방동맹은 북한이 중심이 되어 북중 동맹과 북소 동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두 적대적 삼각의 중심인 북-미 갈등의 해소 없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미-소갈등으로 나토와 바르샤바가 무너지면 저절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북미를 화해시키는 중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3) 미일 동맹이 핵심인 한미일 삼각동맹

 -시작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불과 20년 만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맺은 1965년 한일협약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묶으려는 본격적인 첫 시도는 1980년대, 두번째는 2000년대입니다.

 - 데탕트를 지나고 미-소 관계가 개선되는 것 같더니 다시 냉전으로 갔던 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소 적대정책으로 그야말로 신냉전으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일본에는 지금의 기시다와 아베의 뿌리인 나카소네가 '불침항모론-일본은 가라앉지 않는 항모'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 가지 않아 냉전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삼각동맹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 9.11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아시아를 묶으려 했고, 일본의 고이즈미와 미국의 부시는 매우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때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을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와의 문제에도 활용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분쟁에 개입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들의 분쟁에 얽힐 수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뺄 수 있게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한국의 동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2020년대 지금,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가?

1)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연결시키려는 미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미국의 정책으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굳게 결합하고 있는 지금, 나토와 아시아의 동맹을 연결하는 것이 미국의 플랜B입니다.

2022년 미국은 인-태전략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 인도, 한국을 나토에 데려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신전략개념을 발표, 중국과 러시아를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아시아에 전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미국의 비호 아래 재무장하는 일본

일본은 안보법을 개정하여 전수방위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반격능력(선제공격)을 확보했습니다. 집단 안보권을 확보, 다른 나라에 일본의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무기체계도 바꾸면서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에 본격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미일 동맹 아래 한국 편입시키는 3대 방도-GSOMIA, ACSA, MD

이미 지소미아는 아무것도 아닐 수준의 합의가 프놈펜성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악사는 일본의 군수법과 한국의 군수법은 상호 지원한다는 군수지원협정입니다.

MD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방어한다는 시스템인데, 극단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중앙 컴퓨터에서 한국에 있는 미사일을 북한에 쏘고, 중국에 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은 당연히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한미일이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동맹이 북중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한미일이 결합하기 때문에 북중러가 결합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 해양세력에 올라타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대륙 세력을 적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인도와 사우디의 행보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