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연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22.11.17)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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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어디로 가야하는가?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하는

11월 월례강연


불평등과 경제위기가 전쟁위기만큼 긴장감을 부르는 하반기입니다. 미국의 달러찍어내기와 금리인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연쇄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 금리인상, 주식폭락, 자산폭락, 게다가 부채위기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불평등과 민생파탄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남북경제협력 시대는 정말 필요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의 정도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부자, 슈퍼리치 62명이 전 세계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케티라는 사람은 현재 전 세계 불평등, 특히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 부의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위 99%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 미국, 대한민국도 매우 상위권입니다. 상위 10%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미국은 전체 소득의 48%를 가져갑니다. 한국은 45%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재산 55%를 국민의 90%가 나눠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산은 더 불평등합니다. 미국은 상위1% 자산가는 미국 자산의 78%를 가져가고 한국 상위 1%자산가는 67%정도를 가져갑니다.

  


2. 달러시스템이 낳은 불평등

불평등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전 세계 경제구조는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 세계 GDP의 50%를 생산하고 있었고 전 세계 금의 2/3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래튼 우즈에 44개국의 중앙은행을 초대하고 기축통화를 달러로 정합니다.

 

달러시스템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우선 달러를 찍어내는데 19.6센트 비용이 들지만 100달러로 판매합니다. 99.8달러의 주조차익을 얻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노동으로 땀 흘려 100달러를 얻는데 말입니다.

 또 달러가 유통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이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대미수출국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다시 모인 달러는 월가로 모여 거대 금융자본을 형성합니다. 금융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다른 나라의 금융과 주식을 약탈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합니다.

 

 반면 달러를 사용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몇 가지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은 외환보유고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묶어두어야만 합니다. 돈을 저장하지 않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지만, 언제 달러가 불안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저축입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라 자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줄어들어 경기가 어렵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자산가치가 뚝떨어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력해서 재산을 키웠는데 앉은자리에서 반토막 나게 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런 타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적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만 쓰이는 세금이 240조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다른 나라 금융시장 개방을 강제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가 하지않은 은행까지 IMF때 개방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50%넘는 은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더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대출규모를 키우고 은행은 이자를 받고,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챙겨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7% . 삼성이 13조 배당을 했을 당시 그 중 7조는 외국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정도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외국자본을 위해서 일한다고 봐야지요.

 

 

미국 달러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위기가 자주 온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세계경제 위기가 되었습니다. 금리를 한번 올릴때마다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1970년대 미국의 금리는 낮았습니다. 1980년대 경제위기가 오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때 남미외채위기가 오고 멕시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1990년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가 휘청했습니다. 이때 한국도 IMF 직격탄을 맞았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금융 위기가 찾아왔고, 때 이제는 미국 경제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미국의 주기적인 양털 깎기가 다른 나라들이 겪는 가장 억울한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문제가 터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IMF가 가까운 시일안에 구제금융될 나라 크게는 48개 국, 작게봐도 28개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 IMF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가계부채와 경제위기

임금 빼고 다 올랐다고들 합니다. 임금이 올랐다 한들 한해에 전세값이 8천만 원~1억씩 오르는데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해에 100만원을 벌었다 해도, 그중 50만원은 외국인 자본이, 나머지 50만원의 30만원은 재벌들이 가지고 나머지 20만원 가지고 온 국민이 나누는 형국인 겁니다. 외국인 자본과 재벌기업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민생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금융공황이 터졌을 때 6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 6개월동안 4조 5천억 달러를 또 찍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화폐과잉입니다. 물가 폭등, 환율하락은 예고된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릅니다. 게다가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공급이 불안정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9.1%, 유럽도 8.6%까지 폭등하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한국도 4월에 4%로 오르더니 5월에 5%, 6월에 6% 오르는 경이적인 물가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에는 집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집값이 포함되는데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한국은 11%정도 인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임금이 깎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제 2의 세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인상이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상속세 깎아줍니다. 고소득층의 세수는 8배나 감면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생산자 물가가 20%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는 2.5%만 올랐습니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물가가 15% 올랐습니다. 푸틴은 최저임금을 10%인상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한국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서 잔액을 사실상 대출로 넘기는 리볼빙 비율이 1년 전보다 16%늘었습니다. 리볼빙 이자는 대부업과 맞먹는 연 최고 18%수준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절에 돈을 마구 끌어다 쓴 2030의 충격이 더 큽니다. 이미 일부 카드사 대금 연체율이 평균의 2배 이상 높아졌을 정도로 부담이 턱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대출을 한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대출금리 4%일 때 원금과 이자 받는데 소득의 70% 넘게 쓰는 사람은 1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7%로 오르면 그 인원은 190만 명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위기가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도 폭락하게 됩니다. 넷플리스 -70% 아마존 -35% 자산가격 하락 중입니다. 58조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 2년 만에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물가 인상, 금리인상, 주식폭락, 자산폭락, 게다가 부채위기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선언하다 못해 패권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에서 세계 공급망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세계 분업체계는 설계는 미국이, 고급소재 부품 장비는 보통 일본 독일이, 여기에 들어가는 중저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조립은 중국 방식이었습니다. 이 체계속에서 한국 경제도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 반도체부터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유럽도 러시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윈윈했는데, 지금은 가스관 폭파사건 등 통제합니다. 국제분업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회의인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푸틴은 “낡은 세계질서는 끝났다. 일극 질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EU는 정치적 주권을 상실했고, 대러제재의 역풍으로 연간 4천억 달러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발전은 주권의 표현이며, 진정한 주권국간느 평등한 대외관계를 추구하며, 약하고 의존적인 국가만이 규범과 적을 찾고 혐오증을 계획하고 있으나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통화를 창설하겠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 달러 패권에 맞설 회원국간의 독자적 국제 결제망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욕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제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을 봐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GDP 77조 가운데 미국이 23조, 중국이 21조입니다. 조만간 1등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인구의 42%, 33억 인구가 망라되어 있는 브릭스. 인도와 파키스탄은 러시아와 무역하며 자국 화폐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사우디조차 원유를 위원화로 결재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브릭스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서방경제는 흔들리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나토 가입국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세르비아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인도 등 제재를 반대했고, 독일 이탈리아는 종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홍색 물결, 핑크타이드. 볼리비아, 페루 니카라과, 온두라스 칠레가 좌파세력이 집권했고 브라질 룰라까지 돌아오면서 미국 뒷마당에서 반미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남발할수록 달러가치는 추락하게 됩니다. 대안통화가 등장하게 되면 더 이상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패권을 쥐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흐름이 대세로 되는가가 결정적일 겁니다.

 

문제는 한국경제입니다. 한미동맹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그 덕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이 디커플링하니까 그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삼성 반도체, LG에너지, SK이노베이션, 현대 전기차 다 미국현지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거의 조공투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현대차는 울지만 테슬라 지엠은 웃습니다. 주권을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자립경제시대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달러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의 국가전략과 경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위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부자증세, 소득재분배로 재정정책을 써야하고 미국중심 중심 편가르기 경제블럭 가담에 중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수출의존도를 축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고 남북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가야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