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연흔들리는 달러제국과 한국경제(22.10.20)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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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 박사와 함께하는
10월 월례강연 


신냉전의 양상이 경제 영역에서도 매우 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눈덩이 부채, 최근 인플레이션까지,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경제가 쇠락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최근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데 주로 현실 문제와 결합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문답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1.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국의 위기의식,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과 중국의 커플링 시대는 2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상품을 미국에 팔수 있어 좋고 미국은 싼 가격에 중국 상품을 살 수 있어 좋았던, 서로가 윈윈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우선 중국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미국 경제를 역전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어야 10년, 짤게는 7-8년 만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이 10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를 중국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10년을 지정학적 경쟁자를 제압할 결정적 시기라고 선언했습니다. 10년 안에 중국을 확실히 제압하지 못하면 추월 된다는 인식, 매우 절박한 것입니다.

 

2000년 미국 GDP는 전 세계의 31%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21%로 떨어집니다. 지금 약간 회복해서 24%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GDP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3.9%였는데 2010년 10%, 2022년 19.2% 전 세계 GDP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78.6%까지 따라온 겁니다.

 

20년 전 무역 상대국 1등이 미국인 나라가 파란색, 중국인 나라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20년 후에는 바뀌죠. 중국은 최대의 무역국이 됐고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금방 역전될 것이고 이걸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세운 전략은 첫째, 미국 내에 투자해야 한다. 결국, 제조업이 있어야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 산업효과가 있고 부가가치도 창출되는 것입니다. 둘째, 동맹과 연합해야 한다. 이전에는 미국 혼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게다가 전통적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까지 미국의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잘 듣는 동맹국들이라도 모아서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셋째는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2.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적자 폭이 평균 8천억 달러였는데, 바이든때 와서는 전 세계에 대한 적자가 1조달러까지 됐습니다. 2018년 당시 중국에 대한 적자 폭이 제일 컸는데 절반 정도 되는 4천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30%입니다. 금액으로는 30조 달러, 하루 이자만 1조 4천억 원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체제로는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버티는가? 달러를 찍어내 버티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가 왔습니다. 미국은 금융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개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2008년 대공황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빨간 등이 켜진 겁니다.

 

금융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여러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돈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는 실물경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의 역할을 넘어 금융 자체에 온갖 복잡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하면서 일어난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위기마다 양적 완화, 즉 달러를 찍어 전 세계에 뿌리는 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연준에서 발행한 달러가 총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 때 한 번에 2조 달러를 넘었고, 계속되는 양적 완화로 4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발생하니까 한 번에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 버텼습니다. 코로나팬데믹이 발생하자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습니다. 시중 은행에 있는 국채를 사주면서 새로 찍은 달러를 은행을 통해 시중에 뿌린 겁니다. 2008년 이후 약 15년 동안 너무 많은 돈을 뿌렸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전쟁과 전염병으로 공급망 문제까지 결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8조 8천억 달러가 미국이 찍어낸 빚인 셈입니다.

 

인플레이션 미국 6%대에 도달했고,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현재 8%까지 올랐습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를 찍으며 버텼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더 찍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양적 긴축, 즉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0.75% 한번 인상했는데, 다음 날 전 세계 모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원화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표 중의 하나가 바로 저금리에서 고금리 시대, 강달러 시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3. 세계 경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징표가 고금리 현상 말고 또 있을까요?

 

최근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무역을 내세우는 겁니다. 100년 만에 미국이 취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의 변화입니다.

 

소련이 몰락하고 미국 일극 패권만 남은 시절,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시장경제로 만들었고, 이 속도를 내기 위해 각 국 간에 FTA 체결하게 합니다. 자본시장까지 개방합니다. 미국은 로열티 수익 중심의 기술 설계에 집중했고, 생산과 관리는 중국, 한국에 분업화를 시켰습니다. 그 덕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WTO를 만들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 교과서만 보더라도 모든 자유무역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한 자유무역주의가 갑자기 트럼프 때부터 보호무역 체제로 바뀝니다. 미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중국은 부상하면서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여러 나라가 각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염병과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은 경제전략을 바꿉니다. 글로벌 소싱했던 산업들을 불러들여 자국 생산을 하겠다. 그래야 중국을 따돌릴 수 있고 자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본격적으로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공급했던 핵심 산업부터 차단합니다. 전체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핵심 품목인 전기차 전기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등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었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지금까지 제조업 부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조업 특성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해라”라는 구호를 걸었고, 이민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바이든은 선거할 때는 트럼프를 공격하며 보호무역으로 동맹국을 너무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가 돼서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아예 법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 이제 세계화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 100년 만의 미국 경제정책의 변화라니, 놀랍기도 하고 무척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저금리에서 고금리 시대, 강달러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주의 무역으로, 동맹을 동원하는 경제블록으로,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플레이션 수출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해온 한국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겁니다.

 

최근 바이든의 패권주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통과시킨 법과 행정명령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반도체·과학법

핵심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모두 미국 내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모든 전자제품 자동차 비행기 탱크 인공위성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 네 나라가 세계 반도체의 80%를 생산합니다. 미국은 주로 설계와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실리콘을, 이 소재를 가지고 생산은 대만과 한국이 합니다. 분업 구조가 되어있고, 돈 되는 설계는 미국에서 해왔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미국이 중국과 대만 전쟁 나면 TSMC 대만 반도체 공장을 폭파하고 기술자들을 비행기로 데려가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설계에서 생산까지를 다 장악하고 이 공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삼성이 미국에 20년 동안 11개의 공장을 짓겠다며, 250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SK 역시 29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공장은 미국에 생기는 것이고, 반면 한국에는 짓지 않을 겁니다. 국내 고용창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야 어디서 돈을 벌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산업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는 미국 기업이 되는 것이고, 법으로도 미국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래서 노동자나 국민이 볼 때는 우리의 총생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심각한 타격이죠.

 

그런데 삼성과 SK는 중국에도 큰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미국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 장비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화학법을 만들어서 365조 원을 지원합니다. 미국에서 연구·개발하고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공장을 지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데 이 지원을 받은 업체는 중국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반도체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40%입니다. 절대적 비중인데 이 부분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터득해서 독자적으로 하려면 최하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고도의 초정밀기술이니까요. 향후 5년에서 10년은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선거용 경기부양책으로 친환경법과 제조 부흥법을 묶은 겁니다.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전기차와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보조금 받은 기업은 전기차 한 대당 천만 원. 가격경쟁력에서 큰 차이입니다. 그 대신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광물 사용금지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고 2025년 완공입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1천만 원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죠. 당장 한국은 9월에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 수출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한미FTA 위반입니다.

현재는 전기차 수출은 많지 않지만,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이 완공될 때쯤에는 미국은 이미 국내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바이오산업 행정명령

미국은 첨단 의약품의 최선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도전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납니다. 제조업은 5년 정도 투자하면 반짝 효과가 있지만, 바이오는 기본 30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제일 오래된 기업이 2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생산했죠? 위탁 생산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자면 10~20년 필요하니까요. 한국 바이오산업이 큰 것은 미국이 개발한 것을 위탁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조건은 발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 반도체 전기자동차 바이오산업, 모두 핵심 산업이고 수출 주력품목입니다. 이 품목들을 전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산업체제는 끝났고 핵심 산업은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5. 한국이 동맹국인데 왜 더 불리한 것 같죠? 앞으로 한국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최근 30년간 수출을 잘해서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 배경은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니까 가능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짜놓은 분업 구조 속에서 일본은 소재, 우리는 중급 기술에 특화해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출로 잘 나가던 시대는 저물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저금리로 세계적으로 돈은 넘쳐났습니다. 한국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부상한 이유도 돈이 남아돌아서 투자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부양에서 손쉬운 방법이 부동산 경기부양하는 겁니다. 점심 100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집 한 채니까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비 비중이 50%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은 70% 정도 됩니다. 한국은 내수가 작고, 국민이 가난하기 때문에 소비가 낮은 겁니다. 내수를 높이려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하나조차 기득권 재벌 세력에 막혀서 포기했으니까요.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데는 부동산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더 이상 빚내서 살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의한 경기부양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추세가 명확합니다.

게다가 강달러 시대가 오른만큼 원화 가치는 떨어져서 석유나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째 무역 적자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리만치, 우리나라 기득권에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조차 보호무역을 하는데 말이죠.

 현 정부가 기업 감세하면 낙수 효과로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정말 옛날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인데, 임대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가계부채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집값 떨어지면 순식간에 연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부채 또한 심각합니다.

 

둘째는 강달러 현상으로 오는 후과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쩍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금리를 인상하니 전 세계적으로 다른 통화가 약세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것이지요. 미국이 짊어져야 할 짐을 전 세계로 넘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루아침아 자산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 영국 일본 세 나라가 통화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진 국가예요.

또 고환율로 자본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2100선까지 떨어졌고, 외국 자본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원래 자본은 이자 많이 주는 나라로 갑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2019년에 38%였어요. 지금은 30% 정도인데, 그 사이 수백 조가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인데,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생산이 감소됩니다. 앞의 것은 금융현상인데 이것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10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제제재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한국 수출의 30%가 중국이고, 특수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수입 품목 4천 개 가운데 1800개가 중국 물품이고 미국이 500개, 일본이 400개입니다.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중국과 교역을 차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전략 산업인 전기전자를 중심으로요.

중국과 전략 산업을 차단하면 한국은 1년에 84조 원의 손실을 봅니다. 대만 47조, 일본 35조, 미국 18조 수준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전산업을 화를 차단했을 때 한국은 일 년에 160조 원을 손해 봅니다. 중국과 교역을 차단당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우리의 진로가 잘 보이지 않네요.


지금 미국 말 듣는 나라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반중국 연대, 경제에서도 핵심은 반중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중을 하면 좋겠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경제제재 발표했는데, 동참한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국 중에 EU,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등 44개국에 불과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는 전혀 동참하지 않고 중간 국가라고 하는 인도 터키 브라질, 심지어 전통국가인 이스라엘, 사우디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 잘 듣는 동맹국만 묶어서라도 경제블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블록 가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과 교역 차단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입니다. 지리적, 산업 구조적으로 보나 중국과 교역은 유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타격이 컸는데 한국이 금방 극복한 이유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세계 공급망이 끊기는데 수입에 의존해서는 생존이 안 됩니다. 수출 우선에서 내수 확대로 비중을 바꿔야 합니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어야겠죠. 당연히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불안한 현실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립 경제와 공공성 강화는 매우 사활적인 문제이자 역사의 진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자국 생산 비율을 높이고, 경제 규모를 남북으로 확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천만 규모 경제에서 8천만 이상으로 확대해 한반도 단위로 경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철도와 대륙 연결, 이런 부분에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