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연9월 미중전략경쟁과 시진핑의 선택(22.09.22)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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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연 박사와 함께하는 
9월 월례강연

중국에 대해 알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요즘처럼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의 의도적인 혐중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게다가 각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9월 월례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문답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Q. 요즘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중국 비호감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던데요?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라는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년 중국에 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흔히 말해 ‘호감도 조사’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에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80%대까지 이르렀습니다.

2002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31%, 호감도가 66%로 높았습니다. 2017년 사드배치 이후 2017년 비호감이 61% 치솟더니 2020년 75%, 올해는 역대 최고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20년 만에 확 뒤집어졌지요.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중관계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질 청년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사실이 우려스럽습니다.

 

Q. 어쩌다 중국과 멀어지게 됐을까요?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하지만 30년이 무색할 만큼 올해 중국에 대한 안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지속해오던 동북공정과 김치와 ‘파오차이’논란도 있고요. 올해 초에는 한복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수 민족이 오성홍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를 두고 한복마저 중국역사라 주장한다는 비난이 온라인을 들썩였죠. 또 코로나 진원지 국가라는 이유 등으로 전 세계의 악당 국가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입니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역수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이지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리를 차지하고, 역전현상이 이어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회를 빼앗아간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 박탈감과 위기감을 느낀 것인데 이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한 국가가 급부상하면 주변국가들은 다 경계하고 싫어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드배치 때문입니다.
의외로 중국과 사이가 좋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2015년 박근혜는 망루에 올라 시진핑과 함께 사진찍고 중국 ‘항일 전쟁 및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열병식을 보았습니다. 당시 중국에 한류열풍이 중국대륙에 불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은 급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사드와 같이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가 자기 땅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무기이동, 군사훈련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이 정보를 미국과 일본 한국정부가 나눈다? 그걸 좋아하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 천안문 성루 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실제 중국은 사드에 대한 거부감과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롯데 슈퍼 불매운동,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을 불매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한령(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 한국 드라마를 번안한 작품 등을 금지하는 것)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 한류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언론의 왜곡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중국이 보복했다, 한국에 복수했다는 기사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중국 자체에 대해 알아야 극복이 될 것입니다.

 

Q. 왜곡 보도에 레드콤플렉스까지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겠죠?
중국에 대해 소개부터 할게요. 중국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첫 학기에 필수 과목으로 중국개황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10월 1일에 건국했고 수도는 베이징. 영토는 세계 4번째 크기로 한반도의 44배, 남한 면적의 100배가 넘는 크기 입니다. 중국 동쪽에 있는 베이징에서 서쪽 끝 신장위구르자치구까지 비행기 타면 5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에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총징 4개의 직할시와 소수민족이 모여사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개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와 홍콩도 포함됩니다.

2021년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구는 약 14억 1천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한족이 92%, 나머지 8%를 55개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선족은 183만 명 정도 입니다.

 중국 지리는 크게 황하(황허), 회수(화이허), 장강(양쯔강) 그리고 태산 이렇게 네 개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황하는 중국 고대 역사의 중심인 중원을 가르는 강. 이 강을 기준으로 하북(허베이성), 하남(허난성) 그리고 베이징, 천진이 있습니다.

회수는 화북과 화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기후지대가 변경되고요 중국에서는 회수 남쪽으로 가면 3년은 더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강 아래지역을 강남으로 부릅니다. 현대 중국 발전의 상징인 상하이, 난징, 항조우 등이 있고, 워낙 긴 강이라 이 강을 주변으로 여러개의 호수(파란점)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호수를 중심으로 호북(후베이성), 호남(후난성)으로 나뉩니다.

태산을 기준으로 산동성, 산시성으로 나뉘고, 산 동쪽에 있는 반도가 바로 산동반도, 이쪽에 있는 대표 도시가 바로 칭따오입니다.

 그 외 한반도와 맞닿아있는 지역이 동북 3성, 랴오닝성, 지린성, 흑룡강성입니다. 랴오닝성에는 요하(랴오허)라는 강이 있습니다. 요 강을 중심으로 요서, 요동이 나뉘고 요동반도가 있습니다. 지린성는 우리말로 길림성으로 불리는데 이곳에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약 183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롱쟝성, 흑룡강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흑룡강성의 성도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치룬 하얼빈이 있지요.


Q. 갑자기 중국이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지역을 읽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중국 정치를 읽는 기준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중국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치제도의 핵심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은 당이 군을 건설하고 혁명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이렇게 태동부터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에 창당합니다. 중국은 당을 가장 먼저 건설했지요. 당이 군대를 만들고, 군대의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창당 당시 전체 당원은 57명이었고 이 가운데 13명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57명으로 시작한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약 9,671만명의 당원이 있고 현재 당 총서기는 시진핑입니다.


 중국공산당 당장 총강부분 첫 번째입니다. 

“中国共产党是中国工人阶级的先锋队,同时是中国人民和中华民族的先锋队,是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的领导核心”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자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중국의 모든 권력은 선봉대인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의 정치체계를 간략하게 도표화 하면 당, 군, 국가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의상 구분지어 나눠 본 것이지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입법, 행정, 군 모든 분야를 영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자, 당 총서기이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보면, 별 다섯 개 중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요, 작은 별들은 각각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별이 큰 별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Q. 당이 영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중국은  당-국가체제로서 1당 독재이자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중국 정치체제를 두고 흔히 당-국가체제라고 합니다. 서양학자들이 중국 정치체제를 두고 명명한 것인데 중국 현지 학자들은 당국가체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조직이 모든 기관에 있습니다. 중국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그 아래 국무원은 사회를 관리하며 행정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에 내부에는 각각 당조직이 있습니다. 전인대 당조, 국무원 당조 등. 현재 당내 490만개의 당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 조직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에 대해 연구하고 지도합니다. 당조직은 기관뿐 아니라 학교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습니다. 사용 기업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현대자동차 두 개 공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외국자본이 49%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49%가 넘으면 자본의 논리로 자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1%는 중국자본인데 여기에도 당조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중국에 있는 이익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모든 책임과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당원 약 9,670만명 당원 가운데 중앙위원회에 370명 정도 있는데 그중 중앙위원은 200명, 후보 위원들은 170명입니다. 중앙위원중에 정치국 위원은 25명,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 시진핑, 리커창,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을 영도하는 핵심입니다. 

 중국은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특정한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정책결정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지도자 간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체제입니다. 당헌에서는 이를 “집단 결정과 개인 책임 분담의 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각각 맡고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국무원 총리, 전인대 주석, 정협 주석, 중앙군사위, 중앙기율위 등 각 상무위원의 책임 영역이 존재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의사 결정과정을 민주집중제를 통한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내에는 크게 3개의 계파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당대회가 열리고 회의가 소집됐다는 것은 이미 당 회의의 안건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 권력 분권을 위한 불문율이 있는데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세 계파가 정치국 상무위원을 나눠서 합니다. 특히 국가주석과 국무원은 같은 계파가 할 수 없습니다.


Q. 요즘 시진핑이 영구 집권한다, 일인 독재가 부활한다는 기사 제목들을 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후 권력이 집중된 것은 맞습니다. 

 후진타오 시기 권력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총서기가 다른 상무위원의 업무에 일체 간섭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상무위원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의 정치엘리트들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시진핑은 그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반부패운동을 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상무위원급(저우융캉, 보시라이), 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쉬차이호우, 궈보숑), 통전부장 등이 무기징역과 정치활동, 개인재산 몰수 박탈라는 중형을 내립니다. 재판이 전국에 생중계 되기도 했죠. 전체 장차관급 3000천명 중 약 15%인 440여명 정도가 낙마하게 됩니다.

 중국 인민들의 지지가 높아 질 수 밖에 없고, 부패 척결과 함께 반대파 숙청까지 1타 3피로 권력기반은 더욱 더 공고화 되게 됩니다. 


 최근 시진핑 권력이 강화되는 징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지요. 중국 공산당은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전통으로 하고 있는 격대지정*이 깨진 것입니다. (*현 지도자가 한 대(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정해 권력승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덩샤오핑이 권력투쟁의 폐단을 끊기 위해 1992년 고안해 낸 제도) 

이를 두고 우리 언론들이 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말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1인 영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면 공산당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진핑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사상이 명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중국 당헌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이후에는 이름이 없이 삼개대표사상(장쩌민), 과학발전관(후진타오)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기에 시진핑은 이름이 포함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명명되는 것이지요. 마오가 혁명을 통해 건국을 했고(站起来) 덩이 국가를 부유하게 했고(富起来),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쳐 지금 시진핑 시기에 강한 중국을 만들기 시작했다(强起来)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직 연임제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역사결의 채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2021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무려 40년 만입니다. 정식 명칭은 ‘당의 100년 분투 및 중대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채택된 역사결의는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역사 결의는 1945년 4월 20일 공산당 제6기 7중전회에서 채택된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입니다. 이 결의에는 왕밍 등 소련 유학파의 좌경노선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중국 혁명의 노선을 규명한 마오쩌뚱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마오쩌뚱에 대해 당 중앙 핵심이자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부여하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바로 1945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마오쩌둥 사상이 확립되고 1인 지도 체계가 수립 됩니다.

 

 두 번째 역사 결의는 1981년 6월 27일 열린 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이다. 마오쩌뚱의 사상이 오랜기간 당의 지도사상으로서 가진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오를 위대한 혁명가이자 전략가, 이론가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10년 환란으로 표현되는 문화대혁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규정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하는 실용주의 개혁세력의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결의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음해 1982년 제12차 당대회에서는 덩샤오핑 체제가 확립 됩니다.

 

 세 번째 역사결의는 공산당 100년의 성과를 이어 받아 위대한 부흥을 만들자라는 결의입니다. 3차 역사 결의의 핵심은 ‘두 가지 확립’입니다. 하나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의 핵심 지위 확립, 다른 하나는 시진핑 사상의 영도 지위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시진핑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진핑 3기로의 권력승계는 마무리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시진핑 3기 공약같은게 있나요?

 시진핑 3기의 주요정책은 시진핑 2기 주요정책의 연장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지도부가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시진핑 3기 주요정책에서 △정치 : 공산당 전면 영도 강화  △ 사회경제 : 공동부유  △ 대외관계 : 미국의 봉쇄저지와 평화적 부상입니다. 

 공동부유는  말 그대로 다함께 부유해지자 라는 뜻인데요. 시진핑 2기 후반부부터 공동부유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는  마오쩌둥부터 4세대 후진타오 주석시기까지 중국 정치를 관통해 온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핵심 용어입니다.

공동부유의 강조점은 역사적으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오의 공동부유는 토지개혁하면서 큰 냄비에 우리 모두 다같이 나눠 먹자였고, 덩샤오핑은 어느 한쪽, 동쪽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걸 나눠먹자는 선부론. 장쩌민은  낙후된 서부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서부대개발을 하면서 베이징 청진 산동반도 등 동부연안과 격차를 줄이자는 공동부유, 후진타오는 농촌 불평등이 심해서 농촌개발로 공동부유입니다. 시진핑은 불평등이 심화된 조건에서 1기는 반부패로 공동부유 실현이었고 분배를 강조하게 될 겁니다.


Q. 시진핑시대 중국, 미중전략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조급한 미국, 여유로운 중국이 아닐까요.

“전쟁에 능숙한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아군이 승리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손자병법 군형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을 대하는 중국 지도부의 속마음을 예상해봅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몇 십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경제 규모로 미국을 추월하는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매우 강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경제 규모로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파워에 따라 세계 중심의 무게추는 기울기 마련입니다. 

 기존 G7 국가들과 서구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 문제 해결을 위해 미 달러패권 체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고. 국제사회가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이 아닌 다극화로 분화될 것입니다. 각국은  미국 등 기존의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한 저지하면서 경제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급함이 존재하겠지만, 중국은 자기 전략에 충실하게 갈 것입니다.

 미중대결의 핵심 중 하나는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중국이 남의 기술 해킹하고 짝퉁이나 만드는 세계의 공장이던 시기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인정하기 싫고 믿기 싫겠지만 현재 첨단과학 분야의 최고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G 기술력은 미국보다 우월하다. 중국산 5G 기술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미국의 국가 안보도 그만큼 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전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약 140만개로 전 세계 기지국의 약 70%를 차지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3억명에 달해 전 세계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5G 관련 기술 특허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하버드 대학교 존 에프 케네디 대학원 산하 ‘벨퍼 기술안보 연구소’는 <미중 간 기술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AI, 5G, QIS(양자컴퓨팅), 반도체, 생명공학 등 21세기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중대한 경쟁자가 되었고, 이런 추세로 가면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1년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양자컴퓨터 분야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 사이버 전쟁은 결국 양자정보기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양자통신 논문수, 출허특허수만 본다면 중국과 미국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Q.중국을 알고 나니 중국 부상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살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중국은 어디 이사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 이웃국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 리가 믿고 있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거의 확정 지었고, 2035년, 2049년까지 6세대, 7세대 지도부가 늘 공무원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이어 갈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중 전선에는 똘똘 뭉쳐서 동참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용에 가까워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참모들이 들어오게 되고 정책의 연속성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를 하든 협력을 하든 지금은 지금 그대로의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는 올바른 협력을 시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와 협력을 원할 것입니다.

 또 하나, 미중 양강대국 사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입니다. 이걸 쥐고 있으면 미중 경쟁 사이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찾는 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