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긴급대응 (7월)

서울겨레하나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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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긴급 대응

- 일시 : 7월 한달간 

- 장소 : 서울



1. 대시민 캠페인 <국민혈세 막퍼주는 방위비분담금, 바꾸자!>

- 일시 : 7월  15일~26일 예정 / 5차 방위비협상 직후 대응

- 장소 : 서울시내

- 형식 : 대시민 캠페인

- 내용 : 반드시 바꿔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후 발표, 국회 등 제출

▲ 전범국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 한국

▲ 한국정부가 준 주한미군 주둔비로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구조헬기인 HH-60 정비 등 역외에 사용 

▲ 1조 5424억 원, 주한미군 주둔비 미집행금이 쌓여도 무조건 인상면 논의하는 협상

▲ 주한미군측의 예산안조차 보지 않고 인상률을결정하는 협상방식

▲ 최저임금 2.5% 인상될때 방위비분담금은 13.5% 인상  


2. 협상당일 긴급대응 <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폐기> 

- 일시 : 7월 하순 6차 협상 예정일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제기동)

- 형식 : 기자회견 & 1인시위

-구호

"윤석열 정부는 협상내용 공개하라"

"동맹갈취 미국은 인상 요구 철회하라" 

"한푼도 줄 수없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기하라" 


3. 7.27 국제평화행진 <가자! 평택미군기지로>

- 일시 : 2024년 7월 27일

- 장소 : 평택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

- 형식 : 행진 & 집회

- 구호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동맹갈취 방위비분담금 인상 중단"

"무기지원 학살지원 반대!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 반대"




○ 진행상황

- 현재 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에서 3차 협상이 10~12일 진행된 지 12일 만에 4차 협상이 24~2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7월 한 달 사이에 5차, 6차 협상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협정은 2026년~2031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 11차 협정이 2025년에 만료되는데, 무려 1년 8개월이나 앞당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11차 협정 기간 동안 최대쟁점은 인상률을 기존 물가인상률(2%대)에서 국방비 증가율(5~7%)로 변경 적용한 것과 미국이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한 점이었습니다. 12차 협상에서도 이 두가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에 진행된 11차 협정은 총 9차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비교했을때, 현재 협상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폭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회담 정보는커녕 회담 일정도 이틀 전에야 공개하는 상황입니다.


○ 방위비분담금 문제점

- 1991년 1천억원대로 시작한 방위비분담금은 2023년 1조 2896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인원이 줄어도, 미집행금이 1조 넘게 남아있어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주일미군에게 사용해도 어떠한 규제도 없이 매해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군측의 예산안도 결산안도 보고받지 못하고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줄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근본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일방적이며 굴욕적입니다. 전 세계 미국이 주둔하는 나라가운데 전범국인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미소파(SOFA,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 위반입니다.


○ 행동취지

- 협상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어쩔수 없는 퍼주기'는 더 이상 안됩니다.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 역대 최고치의 물가인상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혈세로 막 퍼주는 협상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비 내역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협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의 문제점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윤석열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예정입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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