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관리자
2015-01-05
조회수 246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선언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해. 

남북 정상들은 신년사에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시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희망이 또 허무하게 바스러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했던 5.24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남북공동행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5.24조치 이후, 민족 번영의 희망을 담아 2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경제교역은 모두 중단되었다. 


남북의 선박이 오가던 바닷길은 가로막혔으며, 방북이 불허되었고,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마저도 가까스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던 사회문화교류도 중단되었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준비한 각종 물품과 그에 담긴 국민들의 마음은 더 이상 전달될 방도가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도,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5.24조치 해제는 남북관계개선에서 당면하고 긴급한 과제이다.



5.24조치는 실효성 없는 조치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천안함의 책임을 물어 대북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5.24조치 실행의 이유였으나, 그 이후 북보다 남이 4배 가까운 경제 피해를 입어 그 액수가 15조 8천억원이라는 분석까지 제출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이 멈추자 그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고, 대북투자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경제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했다. 최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 물류사업 ‘나진 하산 프로젝트’ 역시 5.24조치로 인해 논의가 전면 중단 되었으나, 정부는 ‘예외규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재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러시아산 석탄이 포항앞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5.24조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방침인지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5.24조치는 경제만이 아닌, 남북의 평화까지 단절시켰다.


꾸준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남북을 잇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생명줄이다. 남과 북은 정치,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며 소통해왔고, 다양하고 많은 민간교류는 대결과 긴장 대신 화해,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단절되자 남북은 날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워갔으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반복되었다. 만남과 대화, 화해와 협력만이 한반도 평화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 기간 남북교류의 성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지 않았던가.



분단 70년, 남북은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 


만남에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 지난 시기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통일을 위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낸 바 있다. 이 남북합의들의 뜻을 이어 서로의 공통성을 찾고, 차이점을 존중해가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통일을 한껏 논의하기에도 부족한 지금, 5.24조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적대적 감정에 사로잡혀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분단 70년, 그 어떤 미사여구로 가득한 말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그 시작은 5.24조치 해제일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바라는 온 마음을 담아,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다.



2015년 1월 7일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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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forms/cmhVCcII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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