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MOU가 모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속인 위법 꼼수 약정,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즉각 폐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29일 체결했고,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하려고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체결 서명 2시간 전에 취소되자 박근혜정부가 2년 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을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둔갑시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서명 한 것이다.

 

서명과 동시에 약정이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6일 서명을 하고 29일이 되서야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약정 서명은 29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서명을 미리 해놓고도 언론에는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는 3일이 지나서야 보고를 한 것이다. 2012년과 똑같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들 몰래 체결을 시도했다가 취소된 바가 있다.

 

국회에 사후보고 문제 뿐만 아니라 양해각서 형식도 국가안보,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렸다. 정부는 정부 차원 협정이 아닌 3국 국방부 간 약정이며 주고받는 정보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것으로 한정 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 동의 없이 정부부처 명의로 체결하는 방안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번 약정은 한반도 땅의 평화를 위협받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게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다. 체결절차도 문제고, 약정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체결의 주된 목적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하여 대북, 대중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획득한 대북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조기에 미일에 제공하려는 데 있다. 정부는 정보교환이 정보 생산자의 승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과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반대가 크자 한일 양국 사이에 미국을 끼워놓고는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유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1급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해 한국의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일본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일본은 자신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의 북핵 정보 파악 능력도 우리나라 보다 뛰어나지 않고 중국이 약정을 반발하고 나선다면 한-중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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