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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가 전쟁위기를 부추기는가
한미연합훈련과 트럼프 방한에 부쳐

전투기와 헬기 90대를 띄울 수 있다는 핵 항공모함 레이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미시간. 이 잠수함에는 북한 수뇌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참수작전 특수부대’까지 타고 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해상연합훈련의 모습이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동원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대북 선제공격을 펼치려면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몇 대는 더 있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번 훈련의 규모나 무기의 수준이 대북선제공격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주는 위험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상대방을 자극함은 물론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러한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같은 시기 열리는 ‘서울 방위산업전시회(ADEX)’ 참가를 겸한 것이라고 한다. 전시회에는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들, 특히 ‘북한 수뇌부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 F-35A가 일반에 처음으로 전시된다. 한쪽에서는 군사 무기의 실전 훈련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군사무기를 팔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되는 이때,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군사훈련,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들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인가?

트럼프는 최근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트위터에 막말을 올리는가 하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상대국의 ‘완전한 파괴’라는 폭언까지 쏟아낸 바 있다. 여기에다 상대국 수뇌부 제거를 목적으로 한 군사훈련을 코앞에서 벌이고, 이를 군사무기 판매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전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를 탈퇴하는가 하면 이란 핵협정을 불인정하겠다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세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미국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트럼프에게 “전쟁 개시 권한이 없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더 강한 군사 무기를 자랑할 때도, 이를 팔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도 아니다. 전쟁위기의 평화로운 해결책은 ‘대화’ 뿐이다.

다음달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한미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을 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라는 발언을 기억한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던 이 발언을 사과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나아가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작금의 전쟁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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